[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최근 10여 년간 뚜렷한 악화 없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실제 세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과 과세 기반이 좁아,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 둔화와 자산 불평등 확대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은 ‘정체’…재분배 효과는 선진국과 격차




실제 조세와 이전지출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일정 수준 개선됐지만, 2020년 이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정체 국면에 접어 모바일야마토 들었다.
조세·이전지출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까지 확대됐으나, 영국·캐나다·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18.2%로, 영국(29.7%), 캐나다(29.3%), 스웨덴(33.1%)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시 바다이야기게임장 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자본소득 과세 공백, 포용성의 최대 약점

특히 최근 들어 소득 불평등 구조에서 자산소득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2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02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에 대한 재산소득 기여 비중은 13.6%로 전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 변동이 가계 소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의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25.60%로, 소득 비중(13.98%)의 두 배에 육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과 자산 보유가 고소득·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자본과세는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과세 구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극소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채권과 장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자본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향후 조세정책 방향으로 ▷소득세 비중의 점진적 확대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 정비 ▷재산과세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완화는 단순한 분배 논쟁이 아니라 성장과 사회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며 “조세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 강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