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1.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의 시설 관리자 A씨는 주말 동안 개방한 학교 강당이 난장판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강당 화장실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데다 빈 샴푸통이 나뒹굴고 여기저기 휴지가 널려 있는 등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지역의 한 단체가 학교 강당과 화장실 1개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지만 강당과 연결된 다른 건물 화장실까지 어지럽혀 놓았다.
A씨는 “학교 시설 개방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계약하지 않은 공간을 멋대로 사용하고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찬다”며 “시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개방을 안하면 민원을 넣어 괴롭히고 기껏 개방을 하면 난장판을 만들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2.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를 청소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월요일에 출근한 B씨는 학교 강당에 굴러다니는 온갖 병들과 캔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B씨는 “월요일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날”이라며 “주말에 학 농협 학자금 교 시설을 워낙 엉망으로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시설을 개방한 학교들이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시설물 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는 계약 범위에 벗어나는 시설물까지 무단 이용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치 광주한국주택공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 주차장 개방률은 약 90%로 높지만 강당을 비롯한 체육 시설 개방률은 50% 남짓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생겨도 학교장 책임을 묻지 않는 등으로 가급적 개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기예금 금리계산 급 학교들은 쓰레기 청소 문제 외에도 자칫 학생들 수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쉽사리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약속한 시설물 이외의 사용에는 패널티를 물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시설 개방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반발 민원 때문에 쉽지 않다”며 “약속한 시설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물 이외의 시설 사용이나, 도를 넘는 무분별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부담이 없도록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처 방안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등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