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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페더럴리스트』









미국 화가 존 트럼불이 1817년에 그린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은 파리조약이 아니라 연방헌법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포토]







학자들은 말한다. 미국의 독립은 1783년의 파리조약이 아니라 1787년의 연방헌법으로 완성되었다고. 특이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자유가 아니라 13개 주의 자유를 가져왔다. 사실상 한 나라 안에 여러 정부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주권의 분열은 곧 죽음”이라고 말했던 홉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영국 정부의 ‘권력 남용’에서 시작된 일이 ‘자유의 남용’을 해결해야 하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쟁이 남긴 막대한 만기이자지급식 부채 문제에 주들은 무책임했다. 통상 분쟁을 해결할 수단도 없었다. 주 내부 또한 문제였다. 채무를 무효로 만드는 입법이 남발되고 부채 경감 효과를 의도한 지폐 발행은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가난한 농민들은 늘어나는 빚과 세금에 분노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상황이 계속되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주들은 지급보증 무력 충돌에 들어갔을 것이다. 규모가 큰 주와 작은 주 사이는 물론, 상업 이익에 의존하는 동부 연안의 주와 농업 이익에 의존하는 남부 주 간의 갈등은 연합의 대분열로 이어졌을 것이다. 북미 대륙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을 테고, 갈등하는 각 주가 먼저 이들 열강을 경쟁적으로 불러들였을 수도 있다. 하나은행 첫거래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때 13개 주를 묶어 ‘여럿이면서 하나’인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꿈꾼 공화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 연방주의자 3인 기고 묶어 책으로 “역사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양한 공론이 살아 있는 정부보다 순수한 인민의 뜻을 앞세우는 정부에서 “데마고그로 시작해 폭군으로 귀결”되 수도권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는 변화가 더 잦다. 그래서 ‘연방주의자 1번 논설’은 자유를 위협할 그 길이 아닌 “인민의 진정한 이익에 대한 현명한 판단”에 기초해 “좋은 정부를 수립할 숙고와 선택의 능력”이 있는가를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묻고 있다.
‘연방주의자 10번 논설’은 “당파적 갈등”을 논한다. 인류를 괴롭혀 온 가장 오래된 주제다. 정부 정책이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고압적인 지배 당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불만은 늘 있다. 당파란 무엇인가. “정념이나 이해관계 같은 공통의 욕구로 결집해 행동하는 여러 시민 집단의 하나”다. 당파는 시민 밖이 아니라 시민 그 안에 있다. 당파의 폐해를 고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제어”하는 것이다.
■ 3인(해밀턴·제이·매디슨)의 저자

「










해밀턴, 제이, 매디슨(왼쪽부터).








뉴욕주의 알렉산더 해밀턴 의원은 기고를 주도한 기획자로 가장 많은 51편을 썼다. 그는 새 연방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다. 존 제이는 영국과의 독립 협상을 이끌었고 5편의 기고문을 썼으며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버지니아주의 매디슨 의원은 해밀턴의 요청으로 뒤늦게 참여해 100일 정도 만에 29편을 썼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고문은 거의 모두 매디슨의 작품이다. 그는 연방정부에서 하원의원·국무장관·대통령을 역임했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을 창당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숙고를 모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스스로 정치사상사의 일부가 되었다.
」

당파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파의 존립에 필수적인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에게 같은 의견, 같은 정념, 같은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처방은 어떨까. “치료제가 질병보다 더 해롭다. 자유와 당파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다. 당파를 조장한다고 정치 생활에 필수적인 자유를 폐지하는 것은, 불이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고 해서 공기를 소멸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첫 번째 처방이 어리석다면, 사람들의 정념과 이해관계를 똑같게 만드는 두 번째 처방은 어떤가. “실현 불가능”하다. 이는 “인간이 이성을 자유롭게 행사할 때 나타나기 마련인 이견”을 없애는 것과 같다. “당파의 원인은 인간 본성에 심겨 있다. 그렇기에 공공 정책의 주된 과제는, 다양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에 있다.”

당파를 없애거나 한 당파만 남기고 다른 모든 당파를 제거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보다는 “갈등하는 당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당파의 해로움을 완화하는 것”, 한 당파의 야심을 다른 당파의 야심으로 견제하는 것, 당파 경쟁이 해로운 결과보다 선한 결과를 이끌도록 조정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도 자신의 소송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나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겠다며 ‘사적 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는 권리도 공공선도 없다.” 하지만 “어떤 당파라도 과반을 갖게 된다면, 자신만의 정념과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킬 것”이다. 그런 파당의 위협에 맞서서 공공선과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인민 정부의 정신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발휘해야 할 기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수 당파 내에 다양한 정념과 이해관계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 부당한 권력 행사를 공동으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 내부로부터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욕구와 기회가 일치되도록 방치하면”, 그 어떤 도덕적 동기도 적절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없다. “같은 정념과 이해관계로 뭉친 무리의 크기에 비례해” 선한 의도는 효력을 잃는다. 다양한 정념과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다수 당파의 난폭함을 제어할 방법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돌아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자유로운 이견도, 합리적인 토론도, 정책적 지향을 달리하는 계파도 존중하지 않는다. 다수 팬덤의 난폭함이 지배하는 정당에 가깝다.




■ 『페더럴리스트』

「 정치인이 쓴 정치 고전. 미국 연방헌법 제정 과정에서 출간되었다. 당시 ‘연방주의자’를 자처한 정치인들은 주 정부의 자율성을 줄이고 그 권력을 연방정부로 옮기는 것이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지키는 길로 여겼다. 그들이 작성한 연방 헌법안은 각 주의 비준을 거치는 동안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7개월 가까운 논쟁은 뉴욕의 여러 신문 지상에서 전개되었다. 그때 발표된 85편의 기고문을 모아 만든 것이 이 책이다.
」

“순수 민주주의(pure democracy)”에 대한 비판도 흥미롭다. 인민은 “동등한 의견과 이해관계, 정념을 가진 동질적 존재가 아니다.” 인민의 순수한 의지는 없다. 인민의 요구는 그 다양함에 맞게 대표되고, 정제되고, 토론되고, 조정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민의 의지가 직접 관철되는 당파를 만들려 하면 “편협하고 악의적인 열정”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아첨하고 선동하고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앞세우는 자들이 다수파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 의견보다 강하고 센 목소리가 인민의 의지로 강요되면, 작은 목소리나 다른 의견은 미움을 받는다.

‘연방주의자 51번 논설’에는 재밌는 비유가 나온다.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이타적이기만 하다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을 부과할 이유는 없다. “천사에게 정부를 맡기면” 어떨까.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권력을 맡길 수 없기에,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진 복수의 집단들 사이에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핵심은 “입헌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결합하는 데 있다.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배하고 조정해야 한다. 사적 야심과 욕구를 없애기보다 이를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이 경합하고 논쟁하고 합의하게 해야 한다. 상호 절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인민의 이익과 열정을 더 넓게 통합해야 한다.

고대 민주정과는 달리 현대 민주정은 ‘인민의 덕성’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덕성’에 의존하는 체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정은 불행하다. 장 자크 루소는 “인민이 신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민주정으로 통치할 것이나 그런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맞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완전한 존재인 신들에게는 민주정이 필요 없다. 정부나 정치 자체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정부를 만들었고, 인간의 한계에 맞게 민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왔다.

“인민은 자유롭고 정치가는 책임진다”
인민을 완전한 존재나 통치하는 권력자로 가정해서 민주정을 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존재이기에 한 인민의 자유가 다른 인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적 권위를 세우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전망을 약속하는 다양한 당파들을 경쟁하게 해서 공익을 관리해야 한다.

순수 민주정도 순수 공화정도 아닌 민주 공화정은 “인민은 자유롭고 정치가는 책임진다”라는 원리로 작동한다. 통치를 위한 권력의 행사는 오로지 적법하게 선출된 인민의 대표에게만 허락된다. 인민은 좋은 정치가, 좋은 정당, 좋은 정부를 가져야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의 향유자이자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민주 공화정은 대표 없는 인민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인민이 대표를 선출해 통치의 업무를 맡기는 현대판 자치 정부다.

















박상훈 정치학자.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특유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글을 써왔다. 다작의 작가로 최근엔 『혐오하는 민주주의』 『정치적 말의 힘』 『청와대 정부』 등을 펴냈다. 유명 칼럼니스트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