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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원휘리 작성일25-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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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펴다 보면 단기 성과를 위해 공급보다는 규제를 우선하는 쪽으로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 李·金, 재건축·재개발 확대연복리
에 한목소리
이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주식증권카페4050
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 후보는 앞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증권강연회
”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여럿 제시했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연 공급신 천지 게임
물량으로 제시한 20만 채 중 절반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약속했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회수하는 재초환스핀모바게임랜드
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됐는데,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주택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공급 로드맵 없으면 정책 기조 흔들릴 것”
부동산 업계에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별도 재건축 활성화 대책 없이 재초환만 폐지해도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면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내놨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이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 존치 여부를 섣불리 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목표치나 공급 지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은 두 후보 모두 한계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시장 과열 시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권 후 막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이나 규제 등 단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