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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최상위권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지난 1월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떨어졌다. A씨가 로스쿨에 진학하며 3년간 변시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 1억 5000여만원. 연간 등록금만 1800만원에 달하는 데다 학원비·인터넷강의료 등으로 100만원과 월세·식비로 150만원이 매달 들었다. A씨는 “최소한의 비용만 썼는데도 금전적 부담이 커 1년 더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막막하다”면서 “주위 사례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 신한은행 예금담보대출 출신·변시 상위권 현직 변호사의 과외를 받는 경우엔 여기에 월 수백만원이 추가로 들더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로스쿨 제도를 지적한 뒤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입시와 변시를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과열화 6월금리인상 되면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1447만원에 달했다. 연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진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연간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로스쿨 현장에서는 학과 수업만으로는 변시 준비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강의(인강)를 기본으로 병행하고, 복리계산기 주말 등에 별도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게 ‘대세’라고 한다.
실제로 메가로이어스 등 변호사시험 대형 학원 연간 종합 관리반 수강료는 1000만원을 웃돌고, 인강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이용권만 300만원을 넘어섰다. 시장이 커지면서 대학입시 전문기업인 시대인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 사교육 시장에 진출했다. 경제적 부 초저금리 시대 담이 커지면서 불법으로 녹화한 인강을 의미하는 ‘둠강’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여기에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법학적성시험(리트) 준비 비용까지 따지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여러 과목을 묶어 듣는 종합반 등의 경우 보통 5개월 과정에 50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
변시의 낮은 합격률과 문과생들의 ‘로스쿨 쏠림 현상’ 심화로 국세청연말정산자녀교육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첫해인 2012년 87.2%였던 합격률은 올해 52.3%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로스쿨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한 리트 최종 응시 원서 접수 인원은 1만 9057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만 9000명대를 기록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이 다양한 전문분야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변시 준비 위주의 수업만 살아남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쇠퇴한 채 사실상 ‘고시학원화’ 되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을 재설계하고 로스쿨 커리큘럼 다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리·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