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잉의료와 비급여 분쟁으로 실손보험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 체리마스터모바일 '의 일환으로 지난 13일엔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일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 원인, 과잉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사보험 연계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알라딘게임 서는 관련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골드몽사이트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해결 방향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지급 관행 정비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설계·판매·지급심사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다이야기5만 폭넓은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개회사에 이어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 ▲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한 유명신 금감원 팀장은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 실손분쟁이 발생하고, 지난해 손오공릴게임예시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치료가 순전히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실손약관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실손보험 등 사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보험금 중복지급, 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 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욱 금감원 팀장은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특성 상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의료체계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파생된다"며 "소비자 보호 및 시장왜곡 방지를 위해 종합적 고려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뒤이어 열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