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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과의 귀엣말 장면, 푸틴과의 정상회담 등 김 위원장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양자 외교만 선호한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전승절 외교에서 진짜 위너(winner)는 김정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무엇이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나오게 했을까. 무엇이 이토록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게 했을까.
중국 외교·안보와 북한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요유지(由冀) 교수와 인터뷰했다. 그는 호주 국립대 교 별내 아파트 시세 수와 마카오대 사회과학과 교수를 거쳤으며 현재 중국 쑤저우 소재 시안교통리버풀 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다.
―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김정은이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그가 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서방 진영의 대중 견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의 방 통신연체자 핸드폰개통 중은 베이징의 호감을 사게 된다. 시 주석은 푸틴과 함께 김정은을 자신의 곁에 배치해 각별하게 대우했다.
물론 이러한 자리 배치는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80년 전 중국의 항일 투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김일성은 당시 중국 공산당 당원이자 88여단 대대장이었다. 물론 중국의 동맹국 미국이 제공한 지원이 더 많았기에 트 저축은행환승론 럼프가 기념식에 참석했다면 당연히 더 높은 예우를 받았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9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시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 신용카드 소득증빙 쟁 승리)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북러 관계는 얼마나 견고한가.
▶ 북러 관계의 견고함은 양측의 공동 이익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소련 해체 당시 양국의 이익 교집합은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러시아는 주저 없이 북한을 방기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 오늘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푸틴에게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보답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은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과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부족분을 메운다.
베이징 회담에서 푸틴은 북핵은 이미 '과거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최근 영구적 핵 보유를 강조한 것은 푸틴이 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줬기 때문이다. 남북 대립 속에서 한미는 러시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평양은 병사들의 손실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평양에는 미국의 '시체 가방'(body bag) 같은 것이 없다.
―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는 현실성이 있는가.
▶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는 일종의 '그림자' 형태로 존재한다. 삼국의 상호작용은 모두 양자 형태로 진행되며, 북중러 간에는 삼자 간 외교 회담이나 군사훈련 같은 제도화된 교류는 전혀 없다. 그러나 삼국은 유사한 안보·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어 어느 한쪽의 조치가 다른 두 나라에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삼자 간에는 기본적인 협력 기반이 존재하며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푸틴과 김정은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그 예다. 물론 북중러의 간접 협력과 점차 강화되는 한미일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북중러가 직면한 공동 위협이 임계점에 달하지 않는 한, 삼자 간 기존 협력 틀을 공식적인 다자간 협정(formal minilateralism)으로 심화하지 않을 것이다.
― 북미 관계에 상당한 개선 여지가 있을까.
▶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김정은이 제시한 선결 조건은 워싱턴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이라는 개인적 쇼를 연출하고 싶어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성사된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양국 간 실질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작아져 지역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성사를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요유지 중국 시안교통리버폴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필자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 대통령은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을 발표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교류 없이는 적대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해야 상호 이해와 공동 번영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END 구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은 한국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다른 국가들도 적극 참여해야 할 실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측과 소통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회복하는 등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 트럼프의 '피스메이커'(peace maker)를 평가한다면.
▶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라는 평가를 세상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가 미국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행위를 무조건 지지하는 모습이다.
―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베이징의 비핵화 입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한반도의 핵 보유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하나, 몇 가지 중대한 요인의 변화가 베이징이 전략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악화와 북한의 핵 보유는 모두 베이징이 직면한 현실이지만, 전자가 당장 더 시급한 과제다. 김정은은 전승절 귀빈으로 참석했는데 주인은 손님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한중 양국이 대북정책에서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까.
▶ 양국은 대북 정책에서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한국 국회의장과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한 악수와 인사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APEC은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역 갈등 위험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단 한국의 전 정부 임기 중 한반도 적대감이 급증해 당장 해소하기 어렵고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내정에서는 야당의 제약을,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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