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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속헹씨가 한파에 얼어 죽으면서 이주노동자 주거권이 집중 조명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고용허가제 고용 농가가 불법 시설물인 농막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인 공공형 기숙사 현황은 총 5개다.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일부는 신축 중이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 복리적금 023년 예산 63억2천(도비 27억, 시군비 36억2천)만 원을 들여 5개소의 공공 기숙사를 건립했다.
경기도 파주, 양주, 연천 지역은 기존에 있던 관사나 체험마을 등을 리모델링했다. 포천시와 안성시 경우 신축 기숙사를 올렸다. 수용 인원은 5개소 전체 202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거나, 인허가 가능한 진행해 부지, 마을 주민 동의 등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기숙사는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받는다.

공공기숙사 수용 인원 턱없이 부족... 사업주 인식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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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는 소흘 공공하수처리장 옆 시 유휴부지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만들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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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화성시민신문이 방문한 포천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다. 포천시는 소흘 공공 하수처리장 옆, 시 유휴부지에 기숙사를 세웠다. 수용 가능 인원은 2인실 10개소 총 20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햇살론추가대출 "공공 기숙사가 있으면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먼저 돼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체류 이주노동자는 총 1만6857명으로 숙련기능인력 E-7-4비자가 1112명, 제조업 E9-1비자 7347명, 농업 E-9-3비자는 1691명, 농업 장기 비자 E-8-1은 164명, 그 외 비자 6543명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공공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포천시는 소흘읍에 공사 중인 외국인 근론자 숙소 외에도 포천 일·이동 권역에도 숙소를 추가로 건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거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다. 제조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숙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내 근로자복지센터는 내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로 만들어졌다.


ⓒ 화성시민신문




제조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례로 전라남도 영암군의 대불국가산단 내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다. 2019년 7월 10일 개관한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정착 환경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비, 도비, 군비로 총 80억이 투여됐다.

본 사업은 2014년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공모로 진행됐으며 내국인용(66실), 외국인 기숙사는 총 2인 1실 기준 72실이 마련됐다. 보증금 12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며, 운영비 전액은 군비에서 충당하며 매년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부산시에서도 신평 장림 산업단지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를 만들었다. 2016년 개관해 30명과 외국인 근로자 22명을 더해 총 52명이 입주했다. 국비 25억 원, 시비 37억 원 총 62억 원을 투입해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섰으며 보증금 300만 원에 1인실 26만 원, 2인실 월 13만 원이다.

주거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필요










▲  포천시 엽채 농장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 2021년 12월 이주노동자 한파로 인한 산재사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정책들을 내놨지만 농업 현장에 비닐하우스 안 숙소는 여전히 많다.


ⓒ 화성시민신문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해 국내에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법률 및 정책에서 보장하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는 관련 항목에 대한 시정 지시 및 보완을 위한 조례를 수립하고, 주거시설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의 사업 연계 방향으로 빈집 활용이나 기존 건물 활용, 모듈러 주택 등의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연구원과 LH는 이주노동자 주거 정책 세미나를 열고 경기도형 주거모델 기본 구상을 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근로자 LH기숙사 공급 모델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재원분담으로 하고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안산시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과 관련한 법과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2024년 발행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여건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서 주노동자 주거지원에 대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화성시는 2023년 6월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숙사로 총 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화성시 향남읍과 남양읍, 태안 3 택지지구, 동탄 택지지구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공가 잔여세대를 기숙사로 공급한 사례도 있다.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열악한 조건의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검토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 및 의식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활용된다.


ⓒ 화성시민신문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고용 허가제에 독소조항이 있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갑을 관계가 현대판 식민지처럼 운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관하기때문에 주거권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5년 2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건물의 노후화, 시설 안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중독 사망,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나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하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지속 노출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도입만 하고 있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고용허가제 본질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제도 자체가 착취적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노동권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사업주에게 권한을 쥐어주고 정부나 지자체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구조다"라며 "노동력의 착취를 근간으로 지속되는 제도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 사람으로 존중받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 및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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