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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관들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시각이 판결로 이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내부로부터 큰 타격을 받겠지만, 추가 관세 부과 등 그의 반격에 따른 혼란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개변론에서 대법관 9명 중 진보 신용등급 10등급 쪽 3명은 물론 보수 쪽에서도 3명이 심문 과정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회의적 발언을 내놨다. 연방대법원은 신속 심리 절차로 몇 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 과반이 소송을 낸 무역업자 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변론에서 미국 법무부는 상호관세는 수입 규제 정책이고, 관세 수입은 부수적 결과일 뿐이라고 주 파산면책후누락채권 장했지만 심문에 나선 대법관들은 관세는 의회의 권한인 과세권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런 식으로 과세권을 대통령에게 넘기면 “의회가 무역 규제나 전쟁 선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라고 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미국 국방 및 산업 기반에 위협이 되니까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 모기지연체율 는 것인가”라며 행정부를 몰아붙였다.
이 사건 쟁점은 대통령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부 위협과 관련된 금융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상호관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다. 1·2심은 관세는 비상사태 대응 수단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세금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이 법을 “어느 나라의 어느 상품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쓰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수 쪽 대법관 3명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가 사실상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 10∼50%를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헌·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kt 할부회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3배가량 불어난 관세 수입 중 반 이상을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하는 ‘펜타닐 관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25%)와 철강(50%) 등에 매긴 품목관세는 심리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가 확정되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등 대다수 국가의 부담은 일단 크게 줄고, 관세 전쟁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또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한국 정부로서는 묘한 입장에 서게 된다. 트럼프가 25% 부과를 위협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려는 게 협상의 주목적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 국가들이 미국과의 역학 관계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품목관세 해결도 협상의 주된 이유”였다며 미국이 다른 보복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패소 확정 때는 경고한 대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대상을 크게 늘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품목마다 안보 영향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꽤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 등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도 품목관세 확대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1974년 무역법’을 꺼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