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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으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주목도 높은 사건을 맡았다가 곤욕을 치를까 우려가 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이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일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푸념이 나온다. 개인의 잘잘못을 임대차 떠나 과거의 일이 파헤쳐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지 부장판사의 과거 사진부터 사생활까지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예민한 사건을 맡았다가 나의 과거까지 모조리 다 지적 사항이 될까 봐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며 "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농협사료 미칠 영향력이 걱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는 정치적 사건을 안 맡을 수가 없지만 그럴 때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며 "(본인이라면) 내란 혐의 사건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며칠 뒤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직접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필요서류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룸살롱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다른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쟁점은 부장판사가 실제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접대 비용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이다. 만약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 부장판사는 캐피탈금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접대와 관련한 형사 처벌 수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법관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정 가치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상 발생한 총 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누고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형 대상이 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