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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길의 매달려 를 예를 할 날■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9월 2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최민(더불어민주당·광명2)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최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최민: 한마디만 합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이민 정책 강화를 촉구합니다.
◆ 황소현: 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이민 정책,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과대출자 소액대출 ○ 최민: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가 광명인데요. 광명에서 지난 8월 4일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께서 저희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되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감전 사고의 가장 근간에 있는 문제는 사실 이 노동력들 매매 잔금 을 비용으로 치부해 버린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언급하셨다시피 그렇죠 특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보호망 바깥에서 존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외국인 노동자의 부동산담보투자 안전 보장과 안정적인 정주 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실하고, 이민 정책 또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강화와 이민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거주하는 분들이 굉 공동명의 대출 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고, 특히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나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 최민: 전 국민의 5%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5년 4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4.4%, 71만 명이 넘게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규모들도 사실 확인되고 있 학자금 전환대출 2차 는데.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이 체류하는 방법과 모습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나 현장 사례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민: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 비용으로 치부해 버린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장비나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정부가 9월 15일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이익의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그리고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또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교육이나 안전 교육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 우선 다국어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호소하는 것은 소통의 불가능. 
● 박성용: 소통이 안 된다? 
○ 최민: 어려움, 어려움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을 경기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경기도 의회가 규모도 규모지만 다양한 31개 시군의 컨디션에 맞게 외국인들이 와 계시거든요. 노동자로 와 계시고 유학생으로 와 계시고 다문화 가정으로서 정주하고 계시고,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 최민: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과도기를 넘어가야 될 이 숙의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국을 최초로 신설한 김동현 도정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만, 사실 이민사회국의 현 실상을 보면 이 큰 규모의 이주민 대책들을 세우고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정도의 규모여서 그 관련된 내용 개편이 필요하고, 김동연 도지사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최근에 2024년도에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42% 확대한 188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도 있고, 그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하는 일의 구체화 하는 일에 그 타깃을 정확하게 설계한 정책 입안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 박성용: 예. 지금 규모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와 개편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민: 현재 이민사회국은 총 25명으로 2개 과,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익팀은 단 3명뿐인,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국을 만들어 놓은 구조여서 사실 다양한 정책 입안들이 의회를 통해서 제안돼 와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한 3개 과, 9개 팀, 국다운 국을 만들자고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김동연 도정에 제안하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관련해서 소현 씨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이민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 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원규 /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저는 사회통합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주로 이주민들을 단기 노동력이나 결혼이주여성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여러 제도와 체계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잠깐 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계속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예를 들면 미얀마 문화도 배우고, 네팔 문화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 숙소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국 아이들과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을 우리의 경제 발전이나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황소현: 네. 제일 먼저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산업 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과제는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 최민: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그 도시의 컨디션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컨디션 별로 정주한 형태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30개 시군 어떤 지역은 1차 산업에 집중한 시군이 있을 거며 어떤 산업은 제조업 기반의 도시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맞는 정책 설계를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어떤 형태로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계시고,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사실 이민사회국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초 자료를 토대로 30여 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지원 정책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실 중앙 정부가 기획하고 제시한 그대로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지방 정부 시대가 이제 열려야 될 텐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이민사회 정책을 개발하려면 그런 지도가, 특히 경기도에서만큼은 선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황소현: 산업지도 구축을 더불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특화형 지원센터 설립도 제안하셨는데요. 이 센터는 어떤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민: 사실 그 센터명은 가칭이기도 한데요. 안전 특화형,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의 이주 노동자로 갈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사례도 있다시피 우리는 기술을 전해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압박받고 구속 받아서 돌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정주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안전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선제돼야 될 필요가 있고 다국어 상담 그다음에 보호 장비 지원, 그다음에 현장 안전 점검 등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자가 받는 그런 형태의 보호망도 그분들에게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된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희 경기 산업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인식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 지원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 최민: 우선 경기도 이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인데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재 예방 의무화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 조항들을 신설해서 사람답게 존중받고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령 이주민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어떤 돌봄 정책들 또 동시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불법 체류자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취약계층 이주민들에게도 적어도 긴급 의료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들은 우리가 제공해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선진국다운 인식 전환을 합시다. 그 모든 인식 전환의 마중물로 경기도가 움직입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소현 씨 이번에는 또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이자 전 한국 이민 행정학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라휘문 / 성결대학교 교수 (전 한국이민행정학회장)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가칭 경기도 산업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원에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각각 몇 명씩 필요한데, 현재 몇 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명의 외국인이 추가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한데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지도를 만든 다음에는 추가 고용되어야 하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유학생과 저숙련 근로자를 유치한 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여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의 이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형 이민 정책은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그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 황소현: 네. 앞서 강조해 주셨던 가칭 경기도 산업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 지도를 제작해야 하고, 또 추가 고용되어야 하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주최하신 이민사회 대응 정책 발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도 있었죠.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논의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 최민: 방금 말씀 주신 라휘문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 논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 유형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K- 문화 때문에 K- 컬처의 어떤 위상 때문에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민: 유학생과 기본적인 비전문 취업자들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그분들하고 좀 대한민국에 오는 그 이유와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를 내국인과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 관이 나서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앙 정부의 역할만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하고 수행해 왔다면, 이제 기획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참여하려면 중앙과 광역, 기초를 연결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담당자들도 전문화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최민 의원께서는 청년 의원으로서 3년의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 최민: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지역과 의회,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대로 숙성시키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저희는 입법 노동자라고 매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법안과 조례들을 보면서 그 법안과 조례들은 시대와 여러 구성 객체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집단 지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번 수정되고 매번 개혁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자구 한 자구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한 내용들, 우리 지역에서 꼭 맞춤형 필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해 그 방향대로 뛸 생각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최민: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위임해 주신 그 권한을 통해서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 다운 정책들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회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도민 여러분의 귀한 그 지혜와 경험들을 이야기로 전해 주시면 경기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반영하고, 제도로 반영할 수 없는 지방 정부의 한계는 중앙정부의 가장 큰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최민: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최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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