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학대한 뒤 사체를 들고 촬영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여름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 야마토통기계 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인 뒤, 쓰러진 고양이를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린 채 떠난 것으로 파 게임몰릴게임 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학대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길고양이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방화 시도와 살해 뒤 사체 기념 촬영까지 한 피고인의 광기 어린 모습은 미필적 고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로 볼 수 없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살펴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집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행유예가 선고된 명확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권고된다. 죄질이 나빠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선고를 납득할 수 없으며 담당 검사실에 항소 제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