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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08-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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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근 첫날부터 ‘생산적 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요 은행들에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라 이들은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금융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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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부동산, 예금 대출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혁신·미래지향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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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지명된 이 신임 원장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발전, 국내 산업 발전,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백경 게임
긴밀히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며 “어제 통화한 이 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도 이날 첫 일성으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바다이야기 공략법
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일오티비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일각선 “금감원장,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 우려”
금융당국 새 수장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을 강조하고 나서자 앞으로 100조∼150조 원 규모의 AI 국민펀드, 기업대출 등에 금융권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AI 국민펀드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개편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관치금융’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자리가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되며 각종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자 반대 기류가 거세져 좌절됐고,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 또한 논란 속에 15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민간 금융사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임명된 이 원장 또한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괴물이 왔나 궁금하실 텐데 평범한 60세가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다.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며 “자본,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떤 액션들이 저한테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