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고객이 내방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김호영기자]



대표적 풀뿌리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금고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가 전체 1265개 중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직원도 182명에 달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시중은행 직원 수의 6배에 달했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 게임몰릴게임 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경영개선조치가 진행 중인 금고는 전국에 314개다. 전체 1265개 금고 중 4분의 1이 부실 금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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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 등 5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경영개선권고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릴게임하는법 .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가 2023년 말 120개에서 작년 말 287개로 2배 이상 늘어난 뒤 올해는 9개월 만에 30개가량 더 증가한 것이다.

특히 4등급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는 작년 말 72개에서 올해 9월 128개로 약 80% 불어났다. 이 기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신규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95개임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실 새마을금고가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개별 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꼽힌다. 수익성 위주로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건전성을 훼손한 것이다.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공시 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명의 금고 직원이 중앙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감원을 통한 4대 시중은행 징계자가 3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징계가 6배가량 많은 셈이다.




금고 회원의 일탈 유형은 부적정 대출 취급·불법 거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의 핵심인 여신 관리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A금고에선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과 임직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혜 대출이 발생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상위 기관인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일선 금고의 지역 영향력과 이사장 통제권이 강력하다 보니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내부통제 일탈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직 구조상 지역 금고의 독립성이 과도하게 큰 게 일탈의 원인”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불법 대출 사전 차단, 위험 금고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내부통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상반기(-1조2019억원), 2024년 말(-1조7382억원), 2025년 상반기(-1조3287억원)까지 줄곧 순손실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탓에 개별 금고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풀뿌리 상호금융이라는 고유의 특성은 무시한 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적 조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