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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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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새마을금고 스마트적금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조감도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 개인회생서류작성 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8.24㎞의 4차선 도로로 3956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교량 부문부터 시작하고, 도로 부문은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진행해 2030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고 멸종위기 청주 새마을금고 종 큰고니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은 2001년 입안한 낡은 계획으로 이미 낙동강 하류에만 10개의 교량이 건설된 상황에서 과잉 중복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부산시와 환경부, 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에 따른 조사에서 큰고니 서식지 훼손이 명확히 드러났고, 환경부는 우회 가능한 4가 취업정보사이트 지 대안노선을 제시했으나 부산시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안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월 대저대교 건설계획 취소 소송과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 자격 없음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직장인밴드보컬 이유로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6월 19일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