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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6일 엔터업계에 휴학생대출한도 따르면 뉴진스와 어도어 소송 이후 기획사들은 내부 관리 기준과 계약 조항을 살피고 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법원이 ‘신뢰 파탄’ 기준을 좁게 해석했고,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멤버 연 농협대학생학자금대출 습생 시절 영상 등 유출·하이브 직원의 폄훼 발언 ▲콘텐츠 모방 등 브랜드 고유성 훼손 ▲다른 계열 회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 당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 cofix변동금리 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데다, 어도어로부터 고가의 숙소와 전용 안무 연습실 등을 제공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봤다. 특히 멤버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되자 하이브 측을 통해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콘셉트 복제나 계열사 직원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이 ‘신뢰 파탄’을 일반사업자대출 이유로 해지된 사례들은 대부분 정산 불이행이나 중대한 인격권 침해 등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됐다.



그래픽=정서희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이던 가수 송소희 차량 오르가 을 운전하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소희 측은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소속사 대표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대표의 동생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련의 사건이 송소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봤다.
방송인 츄와 전 소속사 간 분쟁은 정산 미이행이 쟁점이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수익 활동을 소속사가 관리하고, 그 수익을 계약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다. 투명한 정산과 자료 제공이 신뢰의 근간이다.
당시 소속사는 츄에게 정산금은 물론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츄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산 의무 불이행과 불합리한 정산 구조는 전속계약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들과 비교하면 뉴진스 사건은 결이 다르다. 뉴진스는 숙소와 연습실 등은 물론이고 1인당 52억원 가량의 정산금을 받았다. 어도어는 갈등이 가시화된 이후 뉴진스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도 앨범 발매 준비나 팬미팅, 행사나 광고 촬영 기회 등을 제공했다. 다른 계열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어도어·뉴진스 사건이 전속계약 분쟁의 새로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려면 정산·인격권 등 실질적 계약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2심에서 뉴진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뉴진스 주장에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정적 반감이나 불쾌함만을 가지고는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단들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전속 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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