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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 상가 등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한도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도 추가되면서 도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목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성행했다. 2022년 기준 신고자 9명이 전체 포상금의 92.8%인 4 정부창업자금지원 700만 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공안전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에는 지급 한도가 없었다. 이후 도의회는 월간 5건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 2023년에는 예산 대비 52%, 지난해에는 44.4%만 집행됐다.
도의 저축은행아파트추가대출 회는 지급 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대형 화재 당시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에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별 월간 한도 5건을 10건으로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 아시아나항공 다. 또 지급 범위도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뿐 아니라 '소방시설' 위반행위까지 확대했다. 해당 조례는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재를 키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기금대출조건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도민의 신고 참여에 제약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다"며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