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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8일 오전 11시쯤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주시와 함께 마련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신차 무이자할부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 회사원 관객수 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있 참전 기념탑에서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 차량담보대출조건 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이 이어졌다.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지난달 26일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채권자 차량연비순위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심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