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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원 및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는 찬성했지만 의료사고 배상기구 설립 및 입증책임 전환은 기타(유보),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립 노인요양시설 확대에 유보 의견을 냈고, 의료사고 배상은 반대,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는 답변하지 않았다.
27일 시민단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공약에는 이평선매매
담지 않았지만 국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질의 결과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진료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대 및 정부 예산지원,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의료사고 배상기구 설립 및 입증책임 전환, 고령화에 따른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30%로 확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위한 조세지원추세매매
확대 등에 대해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빈곤사회연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국가가 최저생활과 자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생계급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며 오는 10월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경우 솔로몬tv
수급자 부담이 늘어난다.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해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은 73만명이SK가스 주식
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야마토게임장
./뉴시스



이 같은 질의에 김문수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 및 정부 예산지원, 의료사고 배상기구 설립 및 입증책임 전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30%로 확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에 모두 응답을 거부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경우는 빈곤사회연대가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 및 정부 예산지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30%로 확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 위한 조세지원 확대에 유보로 답했다. 의료사고 배상기구 설립 및 입증책임 전환에는 반대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 및 정부 예산지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30%로 확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위한 조세지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의료사고 배상기구 설립 및 입증책임 전환에는 유보로 응답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든 질의에 찬성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경실련이 질의한 항목 모두 국민들 보건,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질의에 찬성을 많이 한 후보일수록 개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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