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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한 답변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것 긴급사태 아닌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김 장관에게 상황 파악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선물야간시장
니다.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과 북한 내부 반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은 채 북한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기업분석자료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10월 20일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위닉스 주식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남측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겁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10월 28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RSI
최종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밝혔습니다.
北 평양 무인기 발표, 尹이 좋아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던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쩌면 실제 진흥저축은행 주식
우리 군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관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발령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10월 당시 북한이 남측의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윤석열 전 대통령)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지난 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이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양양에서 소형정찰무인기 2대를 ‘원인미상’ 사유로 소실했다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은 올해 1월 22일 핵심부대인 백령도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비대면 감사’만 진행했습니다.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감사관실이 밝힌 무인기 소실 시점은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특정한 시기, 즉 10월 3일·9일·10일과 11월 초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기지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와 맞물립니다.

이에 더해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닷새 뒤인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전 성공’ 드론사에 포상금과 표창?
북한 평양에 무인기와 전단을 날려 보낸 작전에 대한 ‘공로’로 국방부가 포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대북전단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군심리전단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18일 드론작전사령부 요원 총 25명에 대한 국방부장관·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 표창 추천자 명단이 보고됐고 이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군 표창 건의 문서는 부대원들에 공개되지만, 이들 추천서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게다가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총 65명을 표창 추천 명단에 올렸는데, 대부분 사유가 각종 기념일 혹은 훈련·전투실험 유공인데 반해 11월 18일 표창 추천 25건 중 24건은 ‘드론작전태세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합참 일부 인원이 무인기 침투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올해 초 국회에서 북한 도발 의혹에 대해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환죄는 형법상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인기 사건은 북한과 공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유치’ 규정 보다는 ‘일반이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이적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수사로 번지고 있는 내란 특검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