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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지역경찰 근무편성(상황·순찰 등) 지침개선 계획'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격무수행에 따른 트라우마 및 긴장완화 △복장·장비점검 △개인정비 등을 위해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일시휴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2025년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전까진 개선계획을 개인급전대출 근거로 시행된다.
경찰이 규정을 만든 것은 지역경찰이 거점순찰시 불필요한 민원이나 근무확인 절차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점순찰이란 범죄나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이나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용이한 지점에서 기다리거나 그곳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주로 지구대나 파출소가 우범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 활용된다.
이자상환액 거점순찰은 통합된 구체적 근무요령이나 세부지침이 없었다. 경찰관은 2인1조로 순찰차 내부에서 대기하며 출동을 기다리거나 각 관서장의 재량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찰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순찰차 내부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았다. 서울 한 지구대 순찰팀장 A경감은 "아파트 인근에서 순찰차로 대기 연체자소액대출 하고만 있어도 '경찰이 쉬고 있다'며 112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며 "거점을 잡고 대기하는데 항의를 받으면 힘이 쭉 빠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파출소 소속 B경위는 "도심권일수록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우리도 평범한 인간인데 사람들은 경찰이 로보캅인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출동대기 중인데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 가족명의핸드폰 나 직접 다가와 시비를 거는 일도 많다"고 했다. 출동대기가 휴식으로 보이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다 보니 순찰경로를 취지와 다르게 조용한 곳으로 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규정시행으로 출동대기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은 이번 규정으로 차량 내에서 경찰관이 잠시 숨을 돌리는 상황을 '근무태만'으로 오인해 제기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끔 시민들이 오해해서 출동대기를 '근무태만'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해당 경찰관을 찾아내 사유서를 받았다"며 "이런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순찰을 피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백한 근무태만은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