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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먼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제안식을 열고 제안서를 전달했다.
권 의원은 “고품질 기술 개발과 보호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에피밸리 주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정책 제안식을 가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국민의힘은 특허의 품질과 기업의 특허 방어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회가 양당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엔 국가 연구·개발(R&D) 온라인야마토
및 지식재산(IP) 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 품질 평가 방식 개선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춤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특허전문법원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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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과 같이 변리사 소송대리·기술판사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특허 소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