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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류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과대학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가 장시간 전산 오류를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연세대 의대 농어촌전형에 원서를 접수한 손모(25) 씨는 지난 1월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는 교육청 안내대로 출신 중학교를 찾아갔지만, 종이 서류는 5년이 지나 폐기돼 없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요청해 ‘전산오류 공문’이 대학에 전달됐지만, 손 씨는 서류 미비로 불 신용회복지원제도 합격 처리됐다.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5일 “교육부는 대학 전형요강에 전산오류가 입증될 경우 마감 후 24∼48시간 내 보완서류 제출을 인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손 씨에게 전달했다. 다만, 연세대 사례는 진정이 기각돼 직접적인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 이후 상가담보대출 에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유관 부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스는 전국 1만여 개 초·중·고·특수학교와 시·도교육청의 모든 행정 정보를 전자 연계 처리하는 종합 교육행정 시스템으로, 생활기록부 발급과 성적 처리 등 필수 업무가 모두 이곳을 통해 이뤄진다. 2824억 원을 들여 2023년 6월부터 가동된 4세대 든든학자금 이자율 나이스는 잦은 오류로 ‘부실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 이후 굵직한 전산 오류는 10건, 평균 복구 시간은 약 4시간 35분이었다.
문제는 피해 접수나 보상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한 수험생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대학의 처분에 카드사별 수수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