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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다자외교 무대인데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가장 중요한 일정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기조연설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모텔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준형 > 아이엠 백 또는 코리아 이즈 백, 왜냐하면 그동안의 외국이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정리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이 코리아 이즈 백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 서브프라임등급 다.
◎ 김준형 > 아마 그 부분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면에 내세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UN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알듯이 평화잖아요. 192개 회원국 중에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의 레벨이 안 되는 국가들도 평화를 위해서 광주개인파산신청 모여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3년 연설은 대부분 인권 자유 민주주의 틀린 말은 아닌데 UN에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되는 국가는 한 60대 나머지 국가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60개 국가 혼자 평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평화 얘기를 꼭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비핵화인데요 강남일수 . 비핵화를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가 갑자기 중요해져 버렸어요. 북한이 완전히 부인을 하니까 그래서 평화를 앞세우고 비핵화라는 용어 없이 예를 들어 세계 질서에 핵 없는 세상이라든지 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하는 국내 상황을 인식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포인트는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 사채업 자 >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얘기했고 또 공동성명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뉴욕 가기 전에 BBC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 동결 등을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북핵 동결은 임시 조치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김준형 > 누가 봐도 북한의 핵 비핵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렵다고 다 동의하는데 그럼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해야 되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생각이 나요. 현실적으로 다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핵화 안 된다와 그럼 비핵화 포기하느냐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동결시키고 감축 축소시키고 한다는 게 맞는데 이 자체가 마치 뒤로 미루니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 > 그렇죠. 그것도 이제는 북한은 아예 그 얘기조차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외교에 가끔은 그 용어를 적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의 한 부분인데요. 그냥 상대방이 그 부분을 조건을 걸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되 우리는 사실 그 목표를 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핵이 비핵화만 떠들다가 북한의 핵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붕괴하지 않고서는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험도를 줄여야 되고 우리보다 우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비핵화라는 얘기를 빼기가 더 어렵지만 트럼프는 비핵화라는 것들을 미국에서 비핵화보다 동결이나 축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해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하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을 활용을 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 > 사실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빠지고 핵을 이고 사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뜻보다는 출발점에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빼고는 다른 군부나 전체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거든요. 그걸 지키되 뭔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초기에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하게 나오겠죠. 결국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만나서 비핵화는 장기적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북한에서 비핵화 포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 같아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 김준형 > 사실은 좋은 추억 아니죠. 뒤통수를 엄청나게, 저는 트라우마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뭔가 조건이 되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얘기가 어쨌든 북미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김준형 > 트럼프가 선거 이전부터 당선, 재선 이전부터 계속 북한한테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대답을 했다면 트럼프 성정상 엄청나게 자랑했을 거예요. 대답 안 했는데 적어도 공식적으로나 뭐나 지금 답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 김준형 > 답하는 겁니다. 답하는 건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만나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건이 비핵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는 해요.
◎ 김준형 > 그렇죠.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2018년 2019년에는 북한이 뭘 줄 것인지 나와서 얘기하라는 것에 나온 겁니다. 그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하면 협상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달라 그때는 외상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현찰로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경주에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깜짝 북미회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지난주까지는 김정은의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이벤트도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협상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조건이 맞춰진 회담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깜짝 이벤트로 그냥 협상 없이 조우할 순 있을 것 같다. 마지막에 깜짝 판문점 남쪽 측에서 만났잖아요. 3자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끼어들었지만 그게 북측 쪽이면 오기 전에 살짝 들렀다가 악수하고 차 한잔하고 내려올 수 있다 이건 가능해 보입니다.
◎ 진행자 >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회담은 아니고 이벤트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준형 > 왜냐하면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걸릴 게 없으니까요. 양보하는 게 아니니까요.
◎ 진행자 > UN총회 열리고 있잖아요. 북미가 물밑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준형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계속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대답을 안 했고 공식적으로 아주 뾰족한 얘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실현되려면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이메일 던진 거거든요. 이런 만남은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하나마나한 대답이지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본격적인 회담은 아니지만 가능성의 여지는 열려 있다 정도 보시는 거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지난 3~4년 동안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보면 통일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한국에서 통일을 얘기하고 한국에서 비핵화를 얘기하는 대통령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 꺼풀 더 들어가면 북한이 아는 거죠. 비핵화를 못 받아들이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진보 정부가 와도 못 받아들인다. 당신 만나도 소용없다. 결국은 트럼프를 만나는 게 영양가가 있는 만남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2018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북한 입장에서는 속았든 안 속았든 한국의 특사가 트럼프를 끌어내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유용하지 않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을 만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 진행자 > 북한하고 미국은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한국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 김준형 >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주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3년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반도. 그거를 일단 두 사람이 만나게 함으로써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패싱이나 소외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 진행자 > 결국은 한국을 배제하고는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준형 > 네.
◎ 진행자 > 미국하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도 그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이 말을 협상에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불합리한 이면 협상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불합리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오셔서 기자회견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 미국의 비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국민한테 협상 상황을 알린 겁니다. 국민한테 판단해 보시라 내가 여기에 사인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을 때 우리 41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 중에 우리가 가용, 다시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현금을 뜯어갈 때 가능한 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300억 달러가 맥시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 100일 내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미국과 어쨌든 맞선 거잖아요. 못하겠다고 한 걸 국민들이 비판하기보다는 조지아 사태와 맞물리면서 힘을 준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다 주면 외환위기 사태까지 온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국민을 믿겠다는 얘기고 미국의 압박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전례가 있잖아요. 일본이 민폐를 끼쳤거든요. 자꾸 일본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일본은 대통령의 수상이 안 좋긴 하지만 한국은 탄핵을 두 번이나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대통령이 뉴욕 가기 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자주국방에 관한 글입니다.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굴종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준형 > 되게 세게 얘기하신 겁니다.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관세 압박만큼 안보 쪽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안보 압박이 단순히 숫자거나 숫자도 사실은 분담금이나 국방비도 부담스럽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미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철수를 가지고 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를 길들이게 할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내부의 인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방인지 실제로 이미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불합리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1960~1970년대 한국이 아니라 물론 주한미군이 있으면 훨씬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철수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거나 우리가 원해서 주한미군 미군 나가라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맥락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국방 아니 미군이 있더라도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한미동맹 깨자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했잖아요.
◎ 김준형 > 우리의 전체 구도를 보면 객관적인 눈을 보면 동맹의 혈맹의 이걸 깬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흔든 것은 미국 쪽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미국한테 먼저 얘기하고 한국도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 김준형 > 실제로 지금 흔드는 건 미국이잖아요.
◎ 진행자 > 얼마나 압박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국 방문하지만 이번에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얘기를 나누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준형 > 일단 좋지 않습니다. 다자회의 날리면, 다 보셨잖아요. 다 약식회담이에요. 정말 정식회담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미 했고요. 얼마 전에. 약식회담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외교적 문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이벤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자주의에 컴백을 했고 그다음에 운 좋게도 안보리를 주재하십니다. 안보리에 돌아오는 타이밍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UN의 꽃은 또 안보리인데 거기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주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하는 말씀이시죠?
◎ 김준형 > 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 진행자 >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까?
◎ 김준형 > 5개 상임이사국이 있고 10개가 있는데 10개는 2년밖에 못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했을 때 UN 회의도 열려야 하고 대통령도 가야 하는 게 다 타이밍에 맞은 거죠.
◎ 진행자 > 마침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앞서서 우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다 오잖아요.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준형 > 얼마 전에 저도 갔는데 전승절의 북중러,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 이게 자꾸 뭔가 구도가 지어질 때 이걸 넘는 진영을 넘는 그런 외교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히려 한국에서 진영을 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진핑에 와서 한중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미중 회담이 있는 것은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 하면 과거에 88올림픽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직전에 LA올림픽이 취소되고 모스크바 올림픽이 취소됐습니다. 동서가 만난 거였거든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한반도에서 진영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진영을 넘는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미중 관계는 좋아요.
◎ 진행자 > 좋은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 김준형 > 지금 틱톡도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미국한테 양보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건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이고 그에 비해서 미중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타협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경주에서 만났을 때 미중 간 무역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 김준형 > 그전에 타결될 수도 있고요. 거기 와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자회담에서 잠깐 만나는 걸로 그걸 못할 텐데요. 미중도 그전에 또는 그 후에
◎ 진행자 >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 김준형 > 본격 회담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나올 수는 있겠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 진행자 > 사전에 서로 협상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가 될 수 있다.
◎ 김준형 > 그런 자리 될 수도 있고요. APEC 말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징을 들려서 비슷한 시기에 APEC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중 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우리한테 좋죠.
◎ 진행자 > 좋습니까?
◎ 김준형 > 미중이 싸우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둘이 싸울 때 가장 우리가 어려운데 미중도 좋아져야 되고 한중도 좋아져야 되고 한미도 다 좋아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관세협상을 우리가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 협상을 타결하는 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김준형 > 그럼요. 왜냐하면 한때는 145%까지 올라갔잖아요. 중국에. 그게 내려와서 50%로 내리려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회 수출을 힘들게 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완제품을 해서 가는 것에 관세율이 낮아지면 우리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어쨌든 UN에서 하고 있는 다자외교라든지 다음 달에 경주에서 있을 다자외교가 우리한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 김준형 > 그럼요. 윤석열 3년 동안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외교는 다변화해야 되고 다자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UN 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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