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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들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원가계산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도 없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금융채무불이행 인 관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업, 취업 등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우선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신민저축은행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 마련 등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 합자회사설립방법 원하도록 명시했다.
각 시·도에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직업 훈련 지원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당사자 및 자조모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던 평생교육진흥 무등록사업자 원과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로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립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