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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사진=AFP)


내각관방 산하 외국인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신설
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내각관방에 외국인 출입국과바나나게임
체류 자격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경찰청의 범죄 대응, 총무성의 행정 지원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사무국은 신설 즉시 ‘외국인 수용 장기 전인포라인
략’ 논점 정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성장형 경제로 가려면 해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일부 외국인 범죄와 민폐 행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체류자격·납세·범죄 정보 등 실시간 연계 추진펀드이동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기본방침을 통해 외국인의 세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미납·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체류 자격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이력 등 경찰 정보 역시 2027년까바다이야기 게임장
지 입국 심사에 자동 반영토록 하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고의 체납자 또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 자격 갱신을 제한하거나, 일본 재입국을 불허하는 식이다. 일본은 지난해 영주권 취소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다. 일본에선 외국인도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원개발주

법무성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언제부터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안에 미치는 영향(범죄율 등 사회 안전), 교육 시스템에의 부담(학교 정원, 언어 교육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에의 영향(건강보험, 연금 등) 등을 검토하고 이달 안에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외국인 급증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편재 등의 현상이 있다. 지역사회가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에 대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2019년 출입국 재류관리 기본계획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숙련 근로자 이외 외국인 수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 효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한 ‘특정기능’ 제도는 물류창고 관리, 폐기물 처리, 리넨 제품 공급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총 19개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내년부터 채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2027년 4월부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육성취업’ 제도를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전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확산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본에선 ‘재패니즈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거나,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일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각종 사회보장 지원·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서는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율이 63%로 전체 평균 93%를 크게 밑돌아 불만을 키우기도 했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참정당 지지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관리 강화가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자 집권 자민당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출입국관리청의 관계자는 “외국인 수용은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70년 일본 인구는 87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939만명으로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