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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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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5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번 주 본격화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내달 1일·2일 이틀간 예결소위의 증·감액 조정을 거쳐 3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말인 4일 국회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번 주에 2차 빌라감정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된다고 볼 때 지역 정치권에 거는 역할 기대감이 커지고 높아진다. 현재 충청권 출신 예결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등 모두 5명이다.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각 2명씩이며 1명은 대전 지역구 의원이다. 이들은 정파를 떠나 지역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번 추경안 심사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경안 전체에 해당하는 ' 제작 숲'도 봐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생각 이상의 역량을 쏟아내는 일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감내하지 못할 몫도 아닐 것이다.
다만 이들의 역할 공간이 넓지는 못하다. 정부 추경 편성 단계에서 다수의 충청권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빛을 보지 못한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 소상공인진흥원 대출 된다. 시·도별로 두세 건 정도 들어간 경우가 확인되지만 크게 시선을 끌기 어려운 실적이다. 이번 추경안에 2800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하는 비수도권 어느 광역지자체 상황과도 확연히 대비된다. 따라서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뒷심을 보이려 해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1차 추경의 2배에 달하는 2차 추경이지만 태반 이상의 재원이 소비진작과 민생회복에 투입된 캐피탈할부계산 다. 지역에선 절실해도 신규 사업들의 경우라면 더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든 추경안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개설 설계비, 미래항공연구센터 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등은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삼을 만하다. 그 여하에 따라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다발적 이슈화도 병행할 일이다. 내년 본예산 반 대연동 롯데캐슬레전드 분양가 영을 겨냥한 전략적 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