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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된 방공시스템인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더불어 500여 명의 대대급 병력이 최근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병력의 이동은 우리 국방부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미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럴의 방공포대대(일명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500여 명은 최근 바레인과 이라크 등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 3월 패트리엇 1, 2개 포대가 순환배치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공인지원센터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와 정책상 특정부대 이동이나 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역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유능하고 치명적(lethal)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캠프 캐럴은 미 육군 군수물품을 저장, 정비하고 전시에 대비한 물자 비축과 각종 전투 장비를 보관하는 병참기지다. 2006년 광주 보증기금 공항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이전해오기도 했다. 전시 보급 기지에서의 이동인 만큼 당장 한미 억제 태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식통도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한국 국방부와 일시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병력을 이동했다는 점에서다. 주한미군 손해보험모집인 의 이동 및 배치문제는 양국 협의 사안으로 간주돼왔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부쩍 언급되는 상황이다. 대만을 포함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작전에 나서는 것이다. 대북 안보 태세가 최우선인 우리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미 국방부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 주도로 트럼프 정부 국방 정책 기조를 실 직장인추가대출 행할 '2025 국방 전략(NDS)' 수립에 착수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승인한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에 미국의 군사 역량은 중국 대응에 집중하고 그 외 지역들은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27일 한국 주재 미국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방 가계부채 위비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각종 군사협상 결과에 따라 미군 병력 증원 혹은 감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현상유지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성 떨어지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리엇은 30㎞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됐고, 한국 공군도 2008년부터 패트리엇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총 8개 포대가 국내에 반입돼 있었으나 중동지역 방어를 위해 지난 3월 순환배치가 이뤄졌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한반도 밖 지역으로 이전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