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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갈가리 ▧ 바다이야기2화 ▧┷ 31.rus795.top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병원이 폐업한 지 1년 6개여월이 흘렀지만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부지 소유자인 광주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물 관리 등 1억 3천여만원의 예산만 매년 지출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광주시는 공공의료 포기 논란과 법적 분쟁에 발목 잡히면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문을 닫은 광주 제2시립요양병 거치하다 원 노조는 '공공의료 회복'을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 폐업처분 무효 소송을, 올해 2월에는 건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시와 전남대병원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했다가 기각당해 재심 불복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고된 직원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중 일부는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병원 폐업 후 환자 강제 퇴원, 직원 해고 등을 문제 삼고 있다.
1인 시위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제2시립요양병원 전 직원 A씨는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보자는 약속을 깨고 공공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의료도 포기한 광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 예금최고금리 ws.com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 가운데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2013년 개원 이후 전남대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9급공무원 저소득층 인한 손실과 환자 이탈,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병원 측은 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인 2023년 재계약을 포기했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말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병원이 폐업한 지 1년 6개여월이 흘렀지만 광주시는 소송 장기화로 인해 부지 활용안 등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건물 관리 등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만 지출되고 있다.
소송 결과가 광주시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건물과 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병원 구조 특성상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점 때문이다.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용도변경이나 매각, 타 용도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매각 없이 용도 내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타 부서와의 협조, 재정 상황, 법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과 비용 등 재정적 부담, 법적 소송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당장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광주시는 공공의료 포기 논란과 법적 분쟁에 발목 잡히면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문을 닫은 광주 제2시립요양병 거치하다 원 노조는 '공공의료 회복'을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 폐업처분 무효 소송을, 올해 2월에는 건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시와 전남대병원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했다가 기각당해 재심 불복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고된 직원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중 일부는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병원 폐업 후 환자 강제 퇴원, 직원 해고 등을 문제 삼고 있다.
1인 시위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제2시립요양병원 전 직원 A씨는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보자는 약속을 깨고 공공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의료도 포기한 광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 예금최고금리 ws.com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 가운데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2013년 개원 이후 전남대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9급공무원 저소득층 인한 손실과 환자 이탈,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병원 측은 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인 2023년 재계약을 포기했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말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병원이 폐업한 지 1년 6개여월이 흘렀지만 광주시는 소송 장기화로 인해 부지 활용안 등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건물 관리 등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만 지출되고 있다.
소송 결과가 광주시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건물과 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병원 구조 특성상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점 때문이다.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용도변경이나 매각, 타 용도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매각 없이 용도 내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타 부서와의 협조, 재정 상황, 법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과 비용 등 재정적 부담, 법적 소송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당장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