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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에겐 놀랍지 않은 얘기겠지만 중국이 합의를 완전히 위반 수영 연기 했다"며 "착한 사람 노릇은 이제 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이 합의의 큰 사안을 위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의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등의 수출 제한 해제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율계산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지난 4일 꺼낸 맞불 카드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장치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9.2%를 차지하는 1위 생산국이다. 제네바 관세 합의에 따라 중국이 수출제한을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도 수출에 LTV 규제완화 필요한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에도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미국의 대(對)중국 수 은행대출이자비교 출통제 관련 조치를 문제 삼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지적한 차별적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와 항공기 엔진,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예고한 것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AI 칩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해제 조치 이행이 늦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네바 합의 이후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분야에서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미중 양국이 불과 20여일만에 드러낸 이견을 두고 외교통상가에선 합의가 좌초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양국간 관세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