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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 핸드폰 회선조회 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안 관련 대책 마련이 필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 전문가가 보안 취약점 및 한국투자저축은행 자소서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안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이 더 안심하고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자체 규제는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 기 농협학자금대출이율 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 의무' 규제와 관련해서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갈 방침이 중고차팔기 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프리존'으로 만들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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