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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10건 중 7건은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 연구자나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내부 품앗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립대 9곳으로부터 받은 동물실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동물실험 건수는 △2021년 4,316건 △2022년 4,618건 △2023년 4,636건 △2024년 5,467건 △2025년 1,288건(일부 은행 대출 서류 만 집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고통 정도가 심한 고통 등급(D+E) 비율은 77%에 달했다. 특히 제주대는 2021년 넙치 65만 마리를 사용한 대규모 해양실험 영향으로 이 비율이 9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외부 인원을 다른 대 교수나 수의사로 수원호매실지구 채우고 있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고, 수의사와 민간단체 추천 인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동료 연구자들끼리의 셀프(자기) 심사를 막고, 동물실험을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독립된 시각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판금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체 위원 114명 차량유지비지급규정 중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대학 수의대 교수, 동물병원 수의사, 연구원, 동물실험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워졌다. 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아니라고 해도 동물권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위원회가 내부 품앗이 구조로 운영된 대출무직자 결과 실제 지난해 대학 윤리위의 동물실험 미승인율은 1.7%에 불과했다.



동물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설치류. 게티이미지뱅크


위원회는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질의응답 방식은 서면이었다. 국립대 측은 동물실험 건수가 많은 편이라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위원 수를 고려하면 서울대, 경북대 등 실험 건수가 많은 대학의 경우 모든 실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질의응답 방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활발한 의견교환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교육정책 관계자는 "국립대의 이러한 동물실험 실태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운데 미국, 유럽 등에서 동물실험 폐지를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과 역행한다"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기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