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까.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까지 촉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뇌부와 부장검사 간 충돌도 쿠팡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볼지 사실상 상용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 골드몽사이트 차에서 비롯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는 2022~2023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15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한국릴게임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일용직이더라도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만족할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근로관계가 연속성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손오공릴게임예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건별로 상용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1995년 보일러실 기관공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 A씨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1991년 버스회사 예비운전자 B 바다이야기오락실 씨에 대해 “서로 합의된 일용근로일 외에는 (근무 여부가) 자유에 맡겨졌다”며 상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를 두고 빚어진 부천지청 내 갈등 역시 이런 쟁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됐다. 앞서 쿠팡 일용직은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18일 작성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에 유사 사건인 ‘CJ대한통운 퇴직금 미지급 사건’ 1심 무죄판결을 판단 근거로 적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결근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을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특검은 상용직 근로자 인정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쿠팡CFS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 4일 특검 조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52시간제를 적용했고, 일용직이라면 매일 해야 했을 안전교육을 2~3개월간 근무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이 쿠팡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경우 ‘불기소 외압 의혹’ 조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특검은 9일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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