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늘린다.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지역균형성장'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신호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 야마토게임연타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분야에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
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릴게임꽁머니 차등 지원이 유력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재정사업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7대 시범사업에는 아동수당 사이다쿨접속방법 ,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새로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다양한 예산 사업에 이 지수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 바다이야기합법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문화 분야 지원도 대폭 늘린다. 경비의 절반을 환 카카오야마토 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3월 시작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새로 발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기존 400회에서 1천200회로 3배 확대한다. 남부권(부울경·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총 60개 사업 규모로 추진된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0%포인트를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 가령 1천억원을 투자해 400억원을 지원받던 기업은 앞으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이 밖에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중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관광권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5극 3특 체계와 연계해 올해 2곳 안팎의 광역 관광권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실증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 조건이 곧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균형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