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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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진욱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대장동 범죄수익금 환수 불가능?.."검찰이 산정 실패", "그러니까 항소했어야"
박민영 장애인 비하에 엄중 경고?.."격려 아닌가", "장동혁이 더 부적절"
김민석, 또 오세훈 때리기 왜?.."국무총리 역할", "경쟁자 흠 야마토무료게임 집내기"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가 반발 바다이야기디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고위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 검사장과 사법고시 동기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잦아들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욱 > 일단 당분간은 황금성슬롯 소강상태를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일단 검찰 쪽에서도 두 분의 검사장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이어서 사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법무부도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국익을 위해서 역량을 릴게임하는법 펼치고 있는데 안에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이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계속 징계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강도가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지 않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이 국면을 양측 모두 다 검찰 쪽이나 손오공릴게임예시 민주당이나 서로가 지금 상대가 어떤 수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지켜보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라면 서로 먼저 수를 꺼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잠잠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어떠세요?
◎ 장성철 > 동감이에요.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흐지부지?
◎ 장성철 > 네. 더 많은 검사들이 사퇴하거나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세게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가 계시는데 자신들이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하고 계시는데 당이 시끄럽게 하니까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주목을 덜 받고 분란만 계속 우리가 아이템을 자꾸 보도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열흘 정도 대통령께서 순방외교 갔다가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우리 검찰 없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사퇴해 봤자 뭐하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고 정성호 장관께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아니시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다독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지부지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잦아들 거다, 흐지부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정성호 장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중요한 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는데 대변인님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 김진욱 >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대검의 차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직대도 가장 일성이 뭐였냐 하면 검찰 조직의 안정입니다. 양측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검찰 조직의 반발을 더 키울 것이냐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항소를 자제하게 된 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충분히 설명은 되었다고 봅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나가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설명은 끝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검사장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더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나 또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통로에 갇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의 상황들을 주시하면서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양측이 다 얻고자 하는 건 이미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의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가급적이면 검찰 조직을 내년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눌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검찰의 기능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연구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항소심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죄목들에 대해서 다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항소심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그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법원에 맡겨두고 지금부터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당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검사의 징계 절차에 맞게 이분들 사표 수리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징계를 유지해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일부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일부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 표시를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상의 검찰총장과 검사 이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검사로 보직 이동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검찰청법 7조 2항에 의하면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간부를 검사장 지청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시받는 거잖아요. 창피 주고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 민주당과 아니면 자신들 세력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당이나 정부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민심과 맞서는 권력은 국민들께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세고 집권 초기에 잘 나갈 때 조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윤석열 정권 초반에 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저렇게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제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은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 장관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건을 더 확대 재생산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또 우리 <뉴스외전> 같은 시사방송에서 아이템 잡아서 왜 이럴까요? 이런 아이템 잡히는 것조차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의원님들 검찰에 있는 몇몇 검사 분들이 이번에 항의한 것 가지고 항명이라고 하고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렇게 억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고 김건희 씨 수사 제대로 못하고 무혐의 준 그 권력의 눈치를 본 검사들 거기 왜 찍소리도 못하냐 거기에 많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면서 혼을 내셨잖아요.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왜 항명이라고 그러고 쿠데타라고 왜 그럽니까. 이중 잣대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실제 징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는 점에서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는 대통령실 앞으로 가고 오늘은 법무부 앞으로 갔습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성호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는 거친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항소 포기 관련해서 어제오늘 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시 목적 대상이 입장 차이가 큽니다. 먼저 소장님 국정조사 되겠습니까?
◎ 장성철 > 안 열려요.
◎ 진행자 > 안 열려요?
◎ 장성철 > 네, 이건 서로 쟁점이 다르고 또한 조사 주체의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합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당 혼자서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끌어낸 것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술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시절의 특검법안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다 추천하고 여러 가지 특검보들도 추천하고 국민의힘 위주로 특검이 흘러가게 되니까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국민의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전광훈 목사라든지 황교안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여권을 공격한다고 한들 과연 중도층이 귀에 들릴까. 저조차도 솔직히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먼저 본인 처지를 되돌아보고 주장을 하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지금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까지 같이 먹으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별 내용이 없었나 봐요. 오후에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다뤄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새로운 별도의 특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들 특히 구성 자체도 동수로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의 특위를 구성해 왔던 방식이라든가 관례를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인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소심과 관련돼서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증언들이 바뀌고 그 증언이 바뀌는 데 있어서 나름의 조작이라든가 진술을 회유시켰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있었던 내용들은 바뀌고 또 없었던 내용도 추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녹취록을 만든 이유가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적으로 조준하고 그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을 엮어 넣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다면 그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기소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과정들을 그럼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이라도 추진해서 분명한 진상규명하자라는 목소리가 현재 당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보고 당에서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무리한 조작 기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 민주당 출신이고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검찰총장 대행도 새롭게 임명을 했잖아요. 이건 내부 감찰로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미진하면 그럼 그때 가서 국정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외부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요? 내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진욱 > 감찰을 한 것도 있었죠. 특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감찰을 통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상당한 진술 회유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소주 또 회, 연어회 이런 것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공수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먹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감찰을 통해서 밝혀진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잘 주셨어요. 이것도 그런 감찰의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의 단계를 거치고 바로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으로 넘어간다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국정조사를 요구한 건 사실 저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이 부분도 다 같이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시간끌기 또는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중간에서의 행위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분명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밝힌다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 장성철 > 정권을 가진 쪽이라고 하면 이 대장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소 문제는 되게 억울하다 무리한 수사 기소 조작된 수사 기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정권을 잡자마자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부터 밝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가 항소 취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 니들 조작 기소한 거야 안 한 거야, 한번 지금 100일 동안 이걸 확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걸 먼저 주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국정조사하자 이거 내부 감찰하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아니냐,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었으면 정말 기자회견하고 검사 징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부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한 거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 무리한 수사 기소, 그거에 대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 보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진욱 >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조작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정영학 씨 쪽에서 항소심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상황들, 특히 남욱 씨의 진술이 바뀌고 또 남욱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강압적인 분위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람의 신체를 가르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진술을 요청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이 이번 심리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정영학 씨 녹취록까지 나온 지가 이제 불과 며칠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뭐 하셨냐 뭘 했냐라고 하는데 지난 100일 동안 사실 저희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내용들이 이번에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장성철 > 제가 김진욱 선배님한테 반박하는 건 아니고 자꾸 조작 무리한 기소 수사라고 그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잘 된 수사고 잘된 기소라고 잘 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분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왜 자꾸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무리한 조작 기소라고 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장성철 > 그리고 국정조사가 실익이 없는 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 이후에.
◎ 장성철 > 자료 좀 주실래요? 그러면 싫은데요, 자료 안 드릴 건데요. 이러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감찰을 통해서 먼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또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 남욱 변호사 말씀하셔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 범죄수익을 환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남욱 변호사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저는 남욱 변호사의 이런 행동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본인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탄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결국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더 기름을 부어주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대검에서 항소까지하지 않아도 항소까지 해봐야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내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취했다고 하는 범죄수익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명백하게 그 수익을 추징하고 환수해서 다시 그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검찰이 1심에서 이 추징액을 정확하게 산정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도 본인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김만배 씨 등 해서 이 사람들이 뇌물성으로 받은 범죄수익 이것이 한 470억 원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에서도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수년 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처럼 제일 확실한 부분은 추징액을 범죄액을 산정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실패를 했다는 걸 검찰도 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다 막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주장은 굉장히 과도한 주장인데 사실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됐을 때 민사적 방법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범죄인들이 범죄수익을 다 자기 걸로 이미 챙기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과도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사실 남욱 씨라든가 아니면 김만배 씨라든가 이번 대장동 개발 이익들에서 정상적인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발생됐다고 하는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이걸 했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도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어쨌든 가압류가 됐든 뭐가 됐든 금액들을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수익들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뾰족한 방법이 형사적으로는 이미 없다고 얘기십니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심에서 구형된 형량은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추징액은 넘어설 수 있다는 대법의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징액을 밝혀내는 범죄수익을 밝혀내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왜 그렇게 어렵게 가요. 검찰이 그냥 항소하게 놔둬서 검찰이 추징액 계산 잘못했으면 2심 가서 2심 재판부에게 다시 한 번 판결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범죄자들을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옹호하는 듯한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 분들이 자꾸 항소 포기하게 압력을 넣는 분들보다는 너희들은 그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항소했어야지 니들이 바보 같고 니들이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검찰을 공격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비판을 강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시고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 대장동 일당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추징을 제대로 못하도록 항소 포기한 거 잘 된 거라고 하시는 건지 헷갈려요, 듣는 저도. 그래서 오해 살 짓은 민주당이 좀 했다. 여권에서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진욱 >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그냥 외압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본인은 절대 이것을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생각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이 벌써 2주일 가까이 계속 전 국민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대통령은 손해를 봤습니다.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예견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지금 쓰나미처럼 왔을 때 이걸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외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사장들이 18명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성명서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완곡한 표현 자체가 외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역시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설명 자체가 진짜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빨리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압력을 종용한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은 항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정들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외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항소 포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통화를 통해서 그게 외압이지 그게 외압이 어떻게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다 했는데 항소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그것을 접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자꾸 민주당 분들이 저런 논리를 하면 제가 서글픈 게 뭐냐 하면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상당히 세게 붙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대통령실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외압의 증거 대 봐라. 실체가 있냐 대통령이 뭘 격노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경찰까지 간 이첩한 것을 다시 회수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 추측을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증거 대봐라 그러면 없어요. 제가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항소 포기하는 전화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제가 두 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외압이냐 항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야 원내지도부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지난 12일, 유튜브'감동란TV') >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예지는,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장애인이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김예지는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동혁 대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말살을 포함해 더 강한 차별을 주장하던 선동가 괴벨스처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막말·혐오 전담 대변인으로 삼을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모든 당직에서 해임하고 출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논란이 커지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장애인 과다 할당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근데 엄중 경고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적절하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저같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적절하냐면 장동혁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전광훈과 손잡을 수 있어요, 같이 연대해야 돼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에요. 당대표 전이긴 하지만. 박민영 대변인을 징계를 하면 본인부터 징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경고해 엄중하게, 이렇게 구두 경고하는 것이 최선이죠, 본인을 위해서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 감동란TV라는 곳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건데 저도 처음 봐서 어제오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진행하는 분이 박민영이 뭘 잘못했냐 김예지가 나쁘다 한동훈이 나쁘다 저같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다 조사해서 또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 지지층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잘했다라고 박수 받으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처가 적절했다 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김진욱 > 매우 부적절하죠. 특히 박민영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격려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후자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반려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 이런 격려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박민영 대변인이 저처럼 전 대변인도 아니에요. 현직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박민영 대변인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적인 유튜브 출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태를 수용해야 이것이 개인의 입장인 것이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의 대변인 역할을 맡긴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해라.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혐오, 비하, 그리고 인격 모독 이런 것도 괜찮다 당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은 언론 탓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또 같은 당내 현역 의원의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인재상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예지 의원이 친한계라서 공격하는 겁니까?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져요. 당대표 시절에 김예지 의원을 에스코트해서 회의실에도 가고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김예지 의원을 아꼈다. 그래서 김예지 의원을 다시 한 번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줬다. 그 김예지 의원은 은혜 갚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편에 섰다. 그래서 당론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찬성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전개잖아요. 결국에는 박민영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한, 보복 심리가 있어서 사적 감정에 의해서 김예지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도 있다. 계파 간의 갈등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김영배 의원, 홍익표 전 의원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군이 총출동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연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비유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어제) >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어요. 오늘 한강버스 아까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선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걸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게(운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하셨는데 오세훈 때리기다 그렇습니까?
◎ 김진욱 >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강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각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형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300번의 위험 징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과 비유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미리 사전에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한강버스도 그런 대형사고의 전조 증상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너무나 안일한 거 아닌가. 그것이 과연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일반 국민들 눈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9월 18일인가 한강버스가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16번 이상 우리에게 신고가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도 운행을 중단하다가 다시 운행을 강행했는데 강행하면서 정말 지금의 11월의 갈수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알면서도 강행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누군가 개인의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받기에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강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음을 크게 울리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 이런 얘기를 김진욱 대변인님이 하시면 잘했다고 전 말씀드리겠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당연히 정당인으로서는 할 만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잖아요. 특정한 정당의 행사장에 가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상대 진영의 후보를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상대 진영의 서울시장 공격하는 게 맞냐고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행사에 가서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잘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분들. 이거 내로남불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장성철 > 부적절하죠. 자연인, 민주당원, 이해찬 전 총리 이런 말씀하셨다면 하실 수 있다니까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런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민주당 후보들 있는 데 가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가서는 경상북도 민주당 행사 가시고 부울경 가서는 거기 행사장 가시고 이런 말씀 계속 하실 거예요? 이러라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리드린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대변인님 가서 말씀 좀 하세요. 당에 가서.
◎ 진행자 > 대변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실 입장은 지금 아니신 것 같습니다.
◎ 김진욱 >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TPO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맡고 계신 역할 아마도 저 자리는 평통의 수석부의장의 자격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대표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당에 한참 정치 선배로서 후배 정치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자리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의 수석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 TPO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제 자리는 그 자격으로 가신 건 아니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왜 자꾸 제동을 거느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저는 김민석 총리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본다면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만약에 정부의 어떤 대응이 미흡한 상황 때문에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역시 정부의 온전한 책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강버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8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이 1시간 이상 배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바닥에는 대형 가스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울산에서 이번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그런 사안들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배에서 정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서울시장만의 책임인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또 정부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내치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김민석 총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실 말씀하신 거다. 저는 광화문 광장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정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안전을 강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총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본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만 뭔가 하려고 하면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역점 사업이라든지 추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관권선거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 하는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하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시에만 합니까? 다른 지역은 이런 거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광주에 10조 원 규모의 AI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광주시민들 너무 현혹시키는 거다. 우리 10조 원 규모 투자할 게 없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무총리면 이 부분도 그러면은 제동 거시고 의견 표명하셔야죠. 근데 내년에 혹시 총리 그만두시고 서울시장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이용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의 강력한 경쟁자인 상대 당 후보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고 흠집 내려는 거 아니냐, 관권선거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그냥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유의해 달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안 나가신다잖아요.
◎ 장성철 > 근데 발끝은 서울시장 나가는 발끝이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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