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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수백명이 타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그가 향후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상한가따라잡기
중 요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 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항은 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주식자문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5호선 사건은 20여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범은 사상자 300여명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경우 티피씨글로벌 주식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도곡역 방화 사건 당시에는 승객 37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상자가 1명 나왔다.
이와 관련, 이경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변호사는 "지하철 방화로 인해 20여명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추가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고현금게임
인에 대해 5년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피의자가 인화물질과 점화기 등 방화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성이 입증된다면 형이 가중될 것"이라며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에 체리마스터 릴게임
비춰봤을 때 해당 방화범보다 더한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6년 이상에서 1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며 "최소 6년이고 더 높은 수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보았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는 '묻지마 범죄'로 보인다. 법원은 묻지마 범죄를 가중 처벌하려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며 "가중요소 등 적용 시 7~8년 혹은 8~9년 정도의 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금방 불이 진화되고 인명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아 10년 이상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원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뒤인 9시45분쯤 여의나루역 플랫폼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원씨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3명이 화재 연기 흡입 및 찰과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약 130명은 현장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사진=뉴스1(허경 기자)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