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26일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하고, 당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며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 결국 1 야마토게임예시 심에서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치적 입김에 따른 '무리한 기소'와 '표적 감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당시 47세)씨가 21일 서해에서 실종됐고, 그다음 날 오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된 것이다. 해경은 9월 24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1차 중간 발표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브리핑했고, 닷새 뒤인 9월 29일 2차 발표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여 시간이 흐른 10월 22일 3차 발표에서는 이씨의 채무·도박 등 사생활을 근거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최종 수사 결 바다이야기게임 과는 달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6월 16일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번복했고, 국방부도 유감을 표했다. 7월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중간발표를 통해 관련자 20명을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해경의 사실 은폐 및 미확인 근거에 따른 월북 결론이 안보실 등 청와대 윗선의 압력에 의 사아다쿨 한 것이라고 보고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절차적 측면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어떠 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 무료릴게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재판부가 '증거 부족'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은 박 의원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등 혐의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 조기 종료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 고발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재판을 통해 당시 박 의원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원본 및 사본 등의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도 '표적 감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6월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그 이튿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전 정권에 대한 표적성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고, 감사가 끝나기도 전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 내용을 공개해 '피의사실 공표' 지적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윤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 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