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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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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세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선고 직후 지난달 31일 즈음 선고 결과를 보고 받고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표현했고, 며칠 뒤 2차 보고와 항소 시한 마감 당일인 7일 마지막롯데쇼핑 주식
3차 보고 때는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 시한 당일엔 예산 종합 질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분주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이게 항소할 사안입니까”라며 항소 포기에 공감대는주식투자자금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중형(8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항소로)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릴게임천국
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남용을 지적하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항소 포기로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총 7814억원의 부당이익 중 1심이 추징을 명령한 473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시황
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하면 (환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지적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금 중단됐다”며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도 법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은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도 안 되는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거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전날(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법무부 개입설을 차단하고 책임을 자처했으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 및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 소명을 요구키로 뜻을 모았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가세한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