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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당의 불신임안을 견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의원 해산' 검토에 들어갔다. 중의원 해산이 현실화하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를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정권의 운명을 건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중의원 해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안에서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2일 안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여론이 확 판교 임대아파트 산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시바 총리 구상은 결의안이 제출되는 순간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총선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결의안이 실제로 표결에서 통과돼 이시바 총리가 쫓기듯 물러나면 정국 주도권이 자칫 야당에 넘어갈 수 있어서다.
중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리는 10일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 현대증권 매각 사퇴를 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 의석 구조상 불신임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의원 의석수는 여당 220석, 야당 240석이다.
내각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중의원 해산은 '정치적 도박'이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의 영향 개인파산면책기간 력이 강화돼 정권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린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처럼 지지율이 20~30%대로 낮으면 자칫 정권을 야당에 내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총리 지지율 20%대는 정권 위기 신호로 분류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가운데) 총리와 연립여당 공명당의 아프로캐피탈 사이토 데쓰오(오른쪽) 대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지난달 27일 연금 제도 개편에 합의한 뒤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주저하지 않는 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행 중이고, 국민 분노를 키운 쌀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민감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불신임안을 제출한 '야당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장관 취임 후 쌀값 안정을 내걸고 자민당 내 '농림족'이라 불리는 의원들 및 일본 농협 등 '농업 기득권' 세력과 대결 구도를 펼치면서, 하락세였던 내각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도 자신감이 붙은 이유다. TBS방송 계열 일본뉴스네트워크(JNN)가 지난 1일 발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4.6%로 이전 조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0.8%포인트 상승한 24.3%로, 정당 지지율 2위인 입헌민주당(8.2%)을 크게 따돌렸다. 아사히는 "자민당에선 (중의원 해산 시) 지난해 10월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늘릴 수 있고, 소수 여당에서 벗어날 기회라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선 '해산 시 정치 공백 상태가 돼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중의원 해산을 실제로 단행하기보다 "입헌민주당을 압박해 불신임 결의안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