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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 금융감독원 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송에서는 “새로운 추경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대출거절 매출이 어떤 분포로 돼 있는지를 봐야 민생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민생 회복 분야에 23조 5000억 원을 할애했다. 이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게 13조 166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다. 이 우리은행 이율 는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12조 8050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3610억 원을 합친 액수였다.
실제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이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사상 두 번째가 된다. 5년 이자상환 전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 당시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을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이자지급식 ELS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100% 지급 국회안을 수용하면서 3개월 내 미신청하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기부 받아 국고로 귀속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다만 5년 새 악화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정 당국자들과 만나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 등을 확인하려 한 것도 이런 나라 곳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일단 신청하는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한 뒤 내년 연말정산 때 기준 초과 소득자에 한해 환수 조치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된다. 한 전직 관료는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주장을 무너뜨릴 반박 논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