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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신문 DB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 기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생긴 까닭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지원자격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의 부산 일원화 설치를 요청해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에는 국제사건 특화 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일단 ‘부산 일원화’를 공식 기조로 유지하자고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정권자인 새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여러 복안을 마련해두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안 부산 박근혜 중에선 ‘부산 본원 - 인천 지원’ 설치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1심 사건은 발생지역별로 부산과 인천이 나누더라도, 항소심 사건은 본원이 있는 부산에서 취급하도록 만들자는 구상이다. ‘발생지역별 사건 이원화’ 방안은 인천변호사회도 부산변호사회에 의중을 물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부산변호사회 등과 합의점을 펀드투자상담사 찾기 위한 선행 절차도 어느 정도 밟았다. 지난달 13일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해사법원 설치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해사법원신설추진단장으로 임명하며 선거 캠프에 참여시킨 것이다. 향후 박 부위원장을 매개로 양측이 실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은 해사법원 입지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 부위원 하나은행 신용대출 장은 “해사법원과 관련한 부산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부산 일원화인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고 해운 기업 본사들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 해사법원이 본원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수부나 HMM 지역 이전이 먼저 이뤄지면 해양지식산업의 제반 환경이 닦여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특이사항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므로 단계별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