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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 ‘수퍼 위크’가 18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수퍼 위크’라는 말이 무색하게 5일간 후보자 17명을 검증하는 청문회는 ‘맹탕’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2000년부터 25년째 이어온 인사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40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방대한 자료를 청문회 날 아침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따졌다. 정 후보자가 자신이 질병청장일 때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주를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청문회 시작 직전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상가담보대출한도 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일부 후보자도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절반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이런 식의 자료 제출 행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4~25일 청문회 때 자신이 빌린 저축은행중앙회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금·변제·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그래픽=박상훈


김 총리의 청문회는 증인·참고인도 0명이었다. 국무총리 청문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뉴 노멀 대신저축은행적금 ’은 이번 16명의 장관과 1명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채택된 증인은 9명이고, 참고인은 3명이었다. 그마저도 증인 5명이 불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은 0명이라 사실상 인사 19명을 검증하는 데 증인 4명과 참고인 3명만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야당이 빌라매매가격 었던 민주당은 이 청문회에만 증인과 참고인을 각각 22명, 3명을 불렀다.
특히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청문회에선 의사봉을 쥐고 진행을 좌지우지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차수’ 변경도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더 검증하겠다”며 ‘차수’ 변경을 단독 5년에 1억모으기 의결했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강 후보자 ‘갑질’ 논란을 잘 아는 전직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막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의 충돌로 파행·산회가 반복됐다. 후보자 검증이 아닌 양당 간 감정싸움만 벌이는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 지지율 하락 등으로 무기력한 상황인 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일방통행식으로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한몫했다. 실제 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 때 국민의힘은 단 한 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재판의 배심원제처럼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이 인사 검증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청문회 전에 먼저 증인 채택·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