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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와 같은 이른바 율사 출신은 아니다.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BS금융지주 주식
기도 했으며 정계 입문한 뒤 친노, 친문 핵심으로 당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5선의 정치인이다.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과거 비법조인 출신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적은 있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거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인사가 지명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 법황금성게임다운로드
대 교수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를 이끈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맡던 보직 71개 중 39개가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 검찰 출신이 아닌 황희석일진에너지 주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행정 효율·전문성 측면에서 탈검찰화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으나, 인사 편중 논란과 업무 능력 저하 등 논란도 이어졌다.
이후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부 차관, 법무심의관에 구승거래량분석
모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되는 등 탈검찰화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에는 개방형 직위인 송무심의관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검찰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윤 의원 지명 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전황금성동영상
임 정부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박성재 전 장관 사표만 수리했다. 검사 인사 제청권자인 박 전 장관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이른 장관 지명과 검찰 인사 시기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도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 사정에 능통한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