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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까지. 잇단 리더십 부재 속에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부 부처들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정책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에 방점을 둔 개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노동 공약 및 정책을 열공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거나 추진하지 않은 친노동 공약이 많은 만큼 새 무등록대부 정부의 노동 정책도 대대적인 진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주4일제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는 정반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생산성 감축 사랑에눈먼주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숙제다. 고용부는 이전까지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장을 급선회하는 게 민망하지만 지금부터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 없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 중앙행정기관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전면 수정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 편성부터 논의했다. 재정 정책 방향도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로 해석되는 쌍용자동차 신차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번번이 가로막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안이 본격 재추진될 것”이라며 “정부 신용대출금리비교 가 바뀌었으니 거부권 행사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일관성을 가져가는 부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기조 아래 의료 개혁을 준비하는데,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세부 정책에선 차이가 있다.
조직 개편을 앞둔 부처들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의 탄소 감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급을 한 개 부처로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중립이 환경부 업무에서 빠지면 우리는 ‘팥소 없는 찐빵’이 된다. 부처 크기가 작아져서 환경청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큰 갈림길에 있다 보니 어떤 정책을 깊이 있게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체성에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완성도 못 하고 폐기하는 정책들이 많다. 추진력을 얻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진영을 떠나 국민 반응이 좋으면 국익을 위해 계승할 필요가 있다. 흔적 지우기보단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