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국세청 '시장 교란' 31곳 세무조사 착수…소비 심리는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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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시장 교란 행위' 탈세 혐의 기업 3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 모바일릴게임 행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후임 해수부 장관을 가급적 부산 인재로 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와 접촉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국세청 '칼 빼든' 정부와 소비심리 모바일릴게임 지표의 엇갈린 신호
국세청은 23일 가격 담합과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탈세한 기업 3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가격 담합·용량 꼼수… 시장 교란 '정조준'>에서 “국세청이 가 야마토무료게임 격 담합과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기업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며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으로 총 31개 업체”라고 보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외환 관련 기업의 탈루액이 바다이야기2 6000억~7000억원, 할당관세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탈루액이 각각 1000억원가량”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용량 꼼수·독과점…국세청 31곳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인 탈세 수법을 상세히 묘사했다. “한 유명 수입 육류 전문 유통업체는 사주 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릴게임5만 공급했다. 덕분에 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했고,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사주의 자녀는 고가 토지·건물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소비자 심리 위축과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물가·환율 불안에 소비심리 한 달 만에 후퇴>에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인용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12.3포인트)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의 말을 인용해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고환율·고물가에 경기 전망 '먹구름'…집값은 “더 오른다”가 대세>에서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2월 96을 기록해 전월보다 6포인트 내려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지난 8월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며 “100 이상이면 '긍정', 아래면 '부정' 심리가 더 많다는 뜻인데 경제 전망에 대한 평가가 지난달 긍정(102)에서 부정으로 뒤집혔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1년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물가수준전망 CSI'가 14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며 정부의 가격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물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 부동산 쏠림, '자산 격차'와 '소비 위축'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43.3%)이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섰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집중 보도했으나 강조점이 달랐다.
세계일보는 <“현금 부자들 몰려들더니”…서울 아파트값 “미쳤다”>에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아파트 자산 가치의 43%가 집중돼 있다”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통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아파트 시총 서울 비중 43%로 역대 최고>에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10월 기준으로 6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됐다”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전세 거주 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17.4%지만 월세인 경우에는 21.2%로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의 발언을 인용해 “월세 비중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3분기(7∼9월) 0.9로 산출됐다. 현재 실물경제 대비 주택시장의 과열정도를 나타내는 해당 지수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분기(1∼3월)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리더십 회복인가 당내 갈등 증폭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23일 같은 시각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국일보는 <'위기론' 장동혁, 필버 승부수… 리더십 다잡았지만 '강경' '확장' 사이 딜레마는 여전>에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장 대표의 당내 입지 강화 전략으로 해석했다. “강성 행보로 위기론이 불거졌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대여투쟁 선봉장'으로 올라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우리가 황교안이다' '계엄은 의회폭거 탓' 발언 등 중요한 국면마다 극우적 언행을 통해 당 지지율이 20%대로 고착되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향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여전히 리스크다.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 권고,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확정을 강행할 경우 당내 갈등이 폭발하며 장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친한계 박정하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한다.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서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중앙일보는 <장동혁, 24시간 끝장 필리버스터…최초·최장 기록 세웠다>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경위와 현장 묘사에 집중했다. “24시간 경과 후 무기명 투표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활용한 끝에 나온 결과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장동혁'을 연호하는 등 환호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전날 아침 죽으로 간단히 배를 채운 장 대표는 당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중간중간 발포 비타민을 물에 타 마셨고, 안약과 인후 스프레이도 활용했다”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오전 5시 최장 기록을 넘어서며 박수가 나왔지만, 20시간이 된 오전 7시40분 장 대표가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자 박준태 대표비서실장은 '토론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사인을 보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화장실을 가는 도중 '끝까지 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장단 간 충돌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우원식, 주호영 사회 거부에도 “필버는 계속…양당 방안 내달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간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며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에서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함께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직접 섰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다”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행보, 지역 공약인가 선거 전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네 번째 부산 방문이다. 대통령은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李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로” 지방선거 앞 PK 민심 잡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산 관련 정책을 강조한 내용을 전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운과 관련된 법률과 금융, 보험 같은 관련 산업도 집적하고 육성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취임 후 4번째 부산행… “후임 해수부장관도 부산서 구하겠다”>에서 정치적 배경을 더욱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부산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유일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장관에서 낙마하면서 영남 전체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의 익명 발언을 인용했다. “대통령은 꼭 부산을 탈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산 내 정치적 공백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인사 발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이 대통령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강화하고 벌금 엄청나게 올려야”>에서 대통령의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발언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통일교 게이트, 전임 정권까지 확산하나
경찰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조국혁신당도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조선일보는 <통일교 특검하자면서… '민중기 편파 수사' 빼고 '신천지' 넣자는 與>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자체를 의심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천지도 수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발언(“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과 김영진 의원의 발언(“통일교 게이트에 집중해야지 특검 문제는 별건”)을 인용하며 “민주당 일각에선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 제대로 수사 한번 하자'고 했다. 2021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與 “2차 종합특검은 속도가 정의” 野 “지방선거 흔들기용”>에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다.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뒤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주당은 2차 특검 법안을 이달 30일에 상정해 다음달 첫 본회의(22일 유력)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는 의혹을 덧붙여 수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입수한 통일교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라며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흘 뒤인 15일 보고에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며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눈 내용'이라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청와대 만찬할 시어머님(한 총재)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함'이라고 적었다”며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통일그룹의 남북 활동 실적 자료를 보내주면 대통령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핵심인 '제5유엔사무국 유치' 청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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