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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는 소식에 국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장만하려고 했는데, 정작 보조금은 중국산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이 장착된 TV에만 나오네요.”
23일 서울 강남의 한 가전매장에서 만난 주부 A씨는 판매원과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예산 2671억원을 투입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바다 이야기 다운
업’ 대상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표 제품인 OLED TV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OLED 패널은 LCD보다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데다 인공지능(AI) 기능 등 최고급 사양이 적용됐기 때문에 에너지소비효율이 3~4등급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중국 업체만 생산하는 LCD 패널이 장착된 TV만 환급 대상이 됐다.
업계에선 선물옵션대출
“세금으로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중국 업체에 준 꼴”이라며 “저전력 제품 확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5800개 환급 대상은 전부 LCD TV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5일부투자증권회사
터 시작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중국 전자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환급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두 차례(2019년 300억원·2020년 1500억원) 진행한 사업보다 환급 규모를 키운 데다 만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수 진작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 성격이 짙다는 분석삼영무역 주식
이 나온다. 정부도 “가전 매출 2조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할 정도다.
환급 대상은 7월 4일부터 구매한 가전에 해당한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품목이다. 구매 금액의 10%(최대 30만원)를 다음달부터 바다이야기 온라인
돌려준다.
문제는 수혜를 보는 기업이 주로 중국 기업이라는 데 있다.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한정해 국내 기업의 AI 가전, OLED TV는 빠지고 저사양 중국 제품이 대거 포함돼서다. 환급 대상 5800여 개 TV 모델은 모두 LCD 패널을 장착한 제품이다. 한국이 패널을 전량 생산하는 OLED TV는 100만원대 제품이 빠졌지만 LCD TV는 300만원대 제품이 포함됐다. TV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LCD 패널은 국내 기업들이 발을 빼 전량 중국에서 들여온다. 삼성 LCD TV를 구입해도 상당액은 중국 패널 제조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다.
◇‘국가 핵심 기술’ OLED 제외
한국은 2004년 일본을 제치고 LCD 1위에 올랐지만 2017년 중국에 1위를 뺏겼다. 중국발 저가 공세가 심해지자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철수했고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사업을 접었다. 한국은 대신 고부가가치 패널인 OLED에 올인했고, 정부는 지난해 OLED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다.
업계에선 이번 환급 사업이 OLED TV 구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TV는 10년 가까이 쓰는 만큼 이번에 LCD TV가 많이 팔릴수록 향후 OLED TV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수 진작과 함께 ‘저전력 제품 확산’이 정책 취지인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OLED TV는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구매보조금을 주는 방식인 만큼 국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OLED처럼 국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낮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해주는 식이다. 중국 정부가 가전 구매 금액의 15%를 지원하는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제도는 철저하게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은 6000위안(약 115만원) 이하 제품에만 보조금을 준다. 애플, 삼성보다 저렴한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간다.
박의명/황정수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