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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단지들의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고 공사비도 급증하면서 '임대주택 혼합' 정책이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소셜믹스(임대·분양 혼합)'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내건 '용적률 상향' 공약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확대가 뒤따를 공산이 커 소셜믹스를 둘러싼 논쟁은 커질 전망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애는 취지의 '소셜믹스' 정책 유연화를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해 전문가·낙폭과대주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낸 설계안에 대해 4월 소셜믹스 정책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류한 뒤 반발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 유연화 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꾸리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려고 준비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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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잠실주공5단지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설계안에 대한 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이더라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어 조합원이 되레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분코맥스 주식
양가 추세에 소셜믹스까지 실현하려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믹스 정책 하나가 정비 사업 속도감이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잠실주공5단지의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소셜믹스 원칙을 지키지 않은 뒤 '20억 원 기부채납'만 하기로 한 강남권 재건축 방사능수혜주
단지 사례가 나오며 정비업계는 혼란한 상태다. 서울시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합에 20억 원을 현금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행정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나, 주민들은 오히려 현금 기부채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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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조하는 '소셜믹스'는 임대주택을 별도 동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닌 일반주택과 완전히 혼합된 형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전문가들은 서울 내 소셜믹스 갈등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선 공약대로 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현재처럼 공공기여·기부채납을 확대하는 '조건부 상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실현될 수는 없고 임대주택을 일부분 짓는 등 기부채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나 조합이 이를 환영할 리 없고 부침을 모두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소셜믹스 방침이 훼손될 경우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소셜믹스가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정책을 유지한다면 서울시가 강조하는 완전 혼합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란 연구들이 있다"라며 "서민들의 기회 박탈을 막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