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경기도 내 교권단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된다.
해당 방안에 대해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가 '결정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일부 단체가 꾸준히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에 난항이 전망된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릴게임신천지 등 3개 교원단체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먼저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생기부 기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에는 동의하나 오히려 법정다툼으로 번지거나,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재 학교폭력에 '맞학폭'으로 응수하 바다이야기2 듯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되기 시작하면, 이를 막기 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법정다툼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교권침해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만약 교권침해로 생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자가 향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릴짱 걸 인지하면서 생기부에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교사에게도 쉽지 않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교총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생기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사소한 내용으로도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오히려 생기부에 기재한다고 했을 때 교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계속해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 2022년 799건에서 2023년 1천290건, 2024년 1천54건 등으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내년 1월을 목표로 했으나,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