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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AI미래기획수석실에 일임한 것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 정부들은 인구 문제를 복지·가족 정책 차원에서 다뤘으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나 기후·환경과 같은 국가 미래 문제로 보고 구조적인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저출생대응수석은 한국장학금대출 폐지하는 대신 미래수석 아래 인구정책 담당 비서관직을 뒀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복원하는 등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을 망라하는 사회수석실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인구 정책을 미래수석 산하에 뒀는데, 이는 지난 정부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구 정책을 사회수석실에 맡겼고 2011학자금대출 , 윤석열 정부도 저출생수석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같은 방식을 따랐다. 이는 역대 정부가 인구 문제를 복지나 가족 정책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반면 새 정부는 이와 달리 인구 문제를 첨단기술 발전이나 국가 미래 성장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우리파이낸셜채용 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인구 문제를 미래 기획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라며 "잘한 방향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 정책은 지원 정책 말고도 수도권 집중이나 교육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 구조 변화로 나타날 부정적인 현상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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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 실현을 위한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명목상으로는 인구 정책을 수석 밑의 비서관이 맡게 하면서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아 창업보육센터 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저성장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속도전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거나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아니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대출한 후 자녀 수에 따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대선 공약을 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의 정책 나열을 답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에 저출생·고령화 중요성을 부각하지 못하면 다른 미래 문제에 가려 인구 문제의 비중이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하루빨리 보일 필요가 있다"며 "키워드나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에 가중치를 두고 초고령 사회 이슈에도 신경을 쓴 정책 세트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