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신재근 기자·강미선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오르며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는 물론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나아가 강북과 경기도까지 상승세가 번지며 지난해 여름 불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부동산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과연 펄펄 끓는 시장을 그대로 둘지, 추가 규제를 가할지, 주식처럼 '패닉 바잉'까지 나타나는 부동산이 장기투자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TV는 학계(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금융권(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슬롯총판
위원), 부동산 정보업계(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폭풍 전야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봤다.
Q.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색한 시장이다. 서울 집값 왜 이렇게 오르나?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미 학습효과가 형성돼 있습니다. 강남3구나 용산 같은동양증권어플
주요 지역은 결국엔 오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런 인식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와 거래세, 종부세,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상급지 내 상급지로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큰 폭의야마토2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시장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이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절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허제로 묶지 않았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상승폭주식매매타이밍
을 어느 정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실수요자, 특히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사면 되는 겁니다. 토허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강남3구 수요가 갑자기 마포나 성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압구정동은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신고가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들은 왜 오르는 지에 대해 생각해주식첫걸음
봤을 때 오히려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미리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수요가 가세하는 것이죠.
Q. 결국 규제로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장 다음 달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집을 살 돈줄을 죈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지정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대출도 대출이지만 일단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가 입주하고 나면 내년부터 인허가, 착공, 입주 모두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는 불안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 진보 성향의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막연하게 가격이 오른다 이런 학습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통상 8월 이후 분양시장이 성수기에 접어드는데 여기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DSR 규제로 대출 여건은 어려워지겠지만, 집값에 영향을 주는 더 큰 변수는 기준금리와 공급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 부족은 계속될 뿐 아니라 누적되고 있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는 제한적이라 결국 가격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이미 서울 집값은 규제지역 지정의 조건인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작은 정부'를 내세우던 이재명 정부도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 관련해선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계속 타이트하게 관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제 쪽도 그동안 공약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 만큼 추가로 강화하긴 어려워 보이고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과거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두 달 안에 규제책이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세금을 과하게 규제하지도, 완전히 풀지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보다 대출 규제를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이 분위기를 청약 수요로 돌리기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동·마포 등에서 급등세가 지속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나, 15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같은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지역 규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지역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모처럼 국내 증시가 새 정부의 약발을 제대로 받고 있는 반면, 부동산은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앞으로도 장기투자 수단으로 각광 받을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 수익률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사고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가령 삼성전자 주가가 20년 동안 14배 올랐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20년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보다는 같은 기간 6배 오른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결국 코스피 5천시대가 온다고 해도 거기서 유동화된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지금 코스피에 5억원을 넣어서 10억원이 됐을 때 그 10억원을 계속 주식시장에서 불리기 보다는 절반은 빼서 부동산에 넣으려는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사실상 이제 지금 예전처럼 모든 지역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시기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전반, 수도권, 지방까지 번졌고,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서는 지역과 상품 모두 선별적인 상승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3구, 용산, 성동 같은 일부 핵심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코인 등 다양한 투자수단이 생겼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안정성이 높고 변동성이 적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방서후 기자·신재근 기자·강미선 기자 shbang@wowtv.co.kr